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발표는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때문
불필요한 여론으로 민생입법 지연 구실 만들지 말아야
국회·정부, 흔들림 없이 쿠팡 조사하고 플랫폼법 제정해야
지난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며 급작스러운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미국 관세 인상 발표의 배경에 대해 쿠팡사태 및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무관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주저하며 미국의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로부터 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한국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압박한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미국 측의 억지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국회와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
쿠팡은 3,3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참사를 일으키고도 ‘셀프 조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5천원 쿠폰’으로 한국을 기만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더불어 지난 12월 말, 국회 청문회를 통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수수료 갑질, 로켓그로스 강제 전환, 택배 노동자 산재에 대한 조직적 은폐·축소 문제 등 지금껏 쿠팡이 한국에서 자행한 온갖 불법·위법적 사안이 쏟아졌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위한 정부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지자 쿠팡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국내 기업 및 중국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혁신적인 미국 경쟁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무력화하고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미국 USTR에 청원서를,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감히 쿠팡은 오로지 기업 이익만을 위해 한국 시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정당에 프레임을 씌우고, 정당한 조사와 절차를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려 하는가. 더이상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쿠팡의 갈라치기와 부당한 프레임을 이용한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매출이 최대 90%까지 급감했다며 쿠팡에 책임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작 쿠팡은 지난해 영업매출이 66조 2천 109억원으로 역대 최대 결제액을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쿠팡 공화국’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라. 반성없는 쿠팡에 철퇴를 내리고, ‘쿠팡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라.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돌아오는 2월 중에라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 민생 입법이 더이상 관세협상, 쿠팡의 미국 대관 로비, 미 재계의 부당한 압박에 미뤄져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는 더이상 민생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돌아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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