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 2. 5. (목) 11:00, 국회 정문 앞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오늘(2/5)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내 현행 특별법을 보완할 ▲최소보장 방안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말 한마디를 제외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6천 명에 달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숨도 쉬기 어려운 세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지” 국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법안 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킨 정당은 피해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산하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지만, 실상은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피해 주택이 존재하고, 피해회복률은 천차만별이며,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의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증금 전액을 회복하고 누구는 한 푼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의 건물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이 노후 자금을 모두 끌어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삶에도 봄날이 올 수 있도록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대책위 위원장은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고의나 기망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신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 빚더미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 대출이자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는 글을 올렸다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더 이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고, 일상마저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언문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2026년이 되고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5년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대통령실에 호소했고,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온지 2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바뀐게 없으니 뭘 더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는 말, 회복률이 낮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하라는 말,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말에 우리는 아직도 어떠한 응답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6천명에 달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숨도 못쉬는 세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국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국회입니까? 지금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입니까?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그렇게 약속해두고 집권 8개월이 지난 지금 하는게 뭡니까? 집권여당이 되면 모든걸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안 된다’, ‘상임위가 안 열려서 법안 논의가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연휴가 다가오고, 이후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절망과 생계 압박에 떨고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왜 이렇게 안일한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 주에 민생법안 100개를 몰아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세사기 피해구제, 약속했으니 지켜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도대체 왜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있는겁니까?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피해자 앞에 책임있게 설명하고, 최대한 빠르게 특별법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부와 대통령실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입법 기관에서 제대로 민생을 챙기십시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실무 협의하고, 재정당국 설득이 필요하면 압박하고,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면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고통 속에서 누가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진심인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도와줄 것처럼 립서비스만 하는 정당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정당은 피해자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살릴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되도록 지금 당장 움직이기 바랍니다.
- 안산하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안산하입니다.
특별법 개정, 청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청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끝나지 않는 겨울을 살아야 합니까.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한파 속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손발이 아무리 얼어도 저희 청년들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세상에 없던 법을 만들어내면서도, 그게 아무리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었어도 믿고 버틸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특별법이 있으니, LH매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다 해결된 줄 압니다. LH매입과 피해회복률 사이의 간극, 잡히지 않는 허수들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피해회복률이 0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피해자인데 누구는 전액을 회복하고 누구는 한 푼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인데 마치 문제가 해결된 양 언론은 떠들고 있습니다.
빨리 소위를 열고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하라고 언급한 후 이제야 좀 뭐가 되려나 했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자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 소위 편성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계속 계류중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여러가지가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최소보장 도입이 절실합니다.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희 건물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가진 노후 자금을 다 끌어다 대출 없이 보증금에 썼다가 전세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최소보장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완전 후순위라 경매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온 국민, 온 연령대가 전세사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 선구제 후회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아서지 마십시오.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겨울의 끝에, 피해자들의 삶에도 봄날이 올 수 있도록.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신속히 개정하십시오.
- 강다영 서울 동작구 아트하우스 대책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다영입니다.
오늘은 국회 앞에 섰습니다. 1월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2월에는 국회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외치는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당장 논의하고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임을 앞서 공동위원장 두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구조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유일한 구제 창구였지만, 기한이 정해진 일몰법입니다. 전세사기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법은 먼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고, 임대인의 고의와 기망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역시 그대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채권이 면책됩니다. 가해자는 제도를 이용해 빠져나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입니까. 이것이 국가가 말하는 피해자 구제입니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지금 당장 절실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빚더미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주거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2026년입니다. 벌써 2월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1월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은 멈춰 있었는데,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존보다 정치 일정과 셈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청년들은 선택지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무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잘못 설계한 전세 정책의 결과를, 청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심사와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 있는 매물, 문제 있는 집주인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자신들의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는 태도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규모는 더 커졌고,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보증만 설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 기준과 금융권의 책임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세가격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근저당을 초과하는 구조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전세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위험 구조를 방치한 채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한 국가 책임 회피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한 제도와 절차를 믿었는데, 그 제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경험은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시민은 더 이상 제도를 믿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처리하십시오.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십시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십시오. 신탁사기와 공동담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임대인의 회생·파산 악용에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십시오.
이것은 최소한의 국가 책임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하십시오.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절박한데, 정부와 국회가 한가해보여서 매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야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국토교통위원에 간사 분들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합니다. 꼭 응답해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말이 진심이라면,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지금 논쟁의 중심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당연하고, 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소보장 등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주십시오. 이미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해야합니다. 저번주에도, 이번주에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는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피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외면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고, 일상마저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건강에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피눈물을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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