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장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원오·오세훈 후보의 공급 만능주의 공약, 실현 가능성 낮아  

정원오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오세훈 후보는 민간임대사업자, 권영국 후보는 무주택 세입자 보호 강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일 앞둔 오늘(5/28), 주거권네트워크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서울시장 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률가, 연구자, 활동가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 공약평가단은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 요구안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 좌담회를 마련되었습니다. 

세입자의 도시 서울은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드러난 세입자 보호 장치 미비, 지하·옥탑·고시원·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심각한 주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투기 수요 억제, 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확대 등 촘촘하고 균형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균형 있고 내용이 충실하며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오·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고, 권영국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원오·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3년간(‘23~25년) 서울시의 주택 착공이 총 9만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6~7만 호 공급 목표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또한 ‘착착개발’, ‘신통기획’ 등 장밋빛 미래 뒤에 주택 가격 폭등과 수 십 만 호의 주택 멸실이라는 부작용이 숨어 있지만 개발 이익 환수 장치 및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토지 가격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주거복지 향상에도 역행할 우려가 큽니다.

한편, 김정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주거 안정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원오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오세훈 후보는 민간임대사업자, 권영국 후보는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주거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주거 정책을 공약의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경쟁 후보에 비해 주거 정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등 오세훈 후보와 차별성이 거의 없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31년까지 36만 호 착공’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다,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 폭등이 예상됨에도 정비사업 지원 공약만 제시할 뿐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폭등, 이주대책 등의 대책은 부재합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지만,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 가능한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약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제외한 아동 양육가구, 중장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복지 공약은 부재합니다. 다만, 시장 직속 가칭 ‘부동산기획본부’를 설립해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행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배분·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이 낮고, 서울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보다는 정비사업 붐을 일으켜 득표를 하겠다는 정치적 선전과 득표 전략에 치우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공급’ 목표 역시 현실성이 크게 부족하며, 과도하게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만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지원을 연령·계층별로 다양한 항목의 공약으로 강조하지만 민간 임대인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우선순위를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계층(소득 7~10분위)에 두고 장기전세주택(전체 공공임대 12.3만 호 중 장기전세를 6.9만 호 공급)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공정한 공공주택 배분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정당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기본공제 상향, 세부담 상한 인하, 1세대 1주택자 및 고령층 세부담 상한 인하  등),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으로 자산 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이는 반면, 부동산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의 심화 등이 우려됩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부재한 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규제완화 공약만을 제시하고, AI 도입과 같은 수사만 나열되어 있으며, 공약의 수준과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역세권 1인 가구 규제 프리존’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합니다.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높아진 토지 및 주택 가격이 임대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 복지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임기내 10만 호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20%를 장기 목표로 제시한 공약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입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편차를 해소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과 서울형 표준임대료·관리비 체계를 구축해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도입하는 점도, 해외 유사 사례를 봤을 때 실현가능한 정책이며 좋은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공약인 빈집·유휴시설을 전수조사 통한 ‘공공 자산 뱅크’ 구축과 빈집과 유휴시설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 등은 서울시가 추진해볼 수 있는 좋은 공약인데도 권영국 후보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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