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입자, 더 이상 부동산 지옥에 몰아넣어선 안돼
용산정비창 부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어제(6.3)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3일은, 34년 전 1천 명의 세입자들이 한데 모여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이기도 하다. 심화되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에 주거·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가장 극심한 주거 불평등의 도시, 서울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당선자의 책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오세훈 당선자의 이전 시정 활동과 주거·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우려가 앞선다. 오세훈 당선자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공약을 제시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만 강조했다. 반면 빠른 개발과 사업성 지원 공약만 제시할 뿐, 저렴주택 멸실, 낮은 재정착률, 강제퇴거 등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제 민선 9기 서울시정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선거 유불리로만 접근해 남발했던 무분별한 개발 공약을 철회하고, 서민 주거안정 정책과 부실한 주거복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진 지방선거 서울시 당선자들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공공토지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토지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업무지구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부지로 활용돼야 한다.
하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임기내 15%, 2040년까지 2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 목표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과 돌봄이 결합된 지원주택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등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하나, 세입자 보호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라.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조례’를 제정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도를 구축·공표해야 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청년월세지원, 아동특정바우처 등 서울형 주거비 지원 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하나,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 등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신속 구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 전세사기 예방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규제 완화 기조를 철회하고, 용적률 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등을 시행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전면철거형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임시이주 및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는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의 원칙을 도입·시행해야 한다.
34년 전 절규했던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구청장, 시·구의회 당선자들은, 소유주들의 집값 수호가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부동산의 도시가 아닌,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 집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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