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 주택시장 불안 해법 모색 – 공급 절벽과 임대차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2일 목요일 13:30 ~ 15: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오늘(7/2)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 김영배·복기왕·염태영·오기형·윤종오·차규근·한창민·황운하,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 주최한 <서울 주택 시장 불안 해법 모색-공급 절벽과 임대차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건축·재개발 중심 공급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축과 임대차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습니다.

1. 취지 및 배경

•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기존 주택의 멸실을 수반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정비사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임대주택 재고가 감소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이주 수요 증가로 인근 지역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발생함.
• 서울은 이미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이러한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정책을 넘어 준공업지역 활용, 유휴부지 개발, 공공 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주택 활성화 등 기존 주택을 대규모로 멸실시키지 않는 멸실 없는 공급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주택정책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건축·재개발 중심 공급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서울 주택시장 불안 해법 모색 – 공급 절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6년 7월 2일 목요일 13:30~15: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영배·복기왕·염태영·오기형·윤종오·차규근·한창민·황운하,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 주관 : 국회의원 차규근
• 진행안
  • 좌장 : 진희선 교수, 전 서울시 부시장
  • 발제1 : 2.4대책을 통해 돌아보는 도심 주택 신속 공급 방안 / 변창흠 교수, 전 국토교통부 장관
  • 발제2 : 도심주택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
  • 토론1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토론2 : 이윤형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
  • 토론3 :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4 :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5 : 서울시
  • 토론6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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