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곡으로 가득한 쿠팡 보고서 즉각 폐기하라!”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노동·시민단체, 왜곡·편향적인 보고서 발표한 미국 하원·쿠팡 규탄
백악관도 보고서 내용 검증 없이 ‘동조’, 쿠팡의 불법엔 언급 없어
한국 기업도 동일한 불법에 동일한 제재·차별 없어, 주권 침해 중단해야

지난 7/1,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의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경쟁체제 폐쇄 : 미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디지털 규제 법안으로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장벽 세우기, △최근 쿠팡에 대한 국정원 개입 및 사법 탄압 논란을 비롯한 ‘부처 합동 공격’, △역대 최대 규모의 차별적 과징금 비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한다는 것이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최근 무역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점 규제법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서술합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정부조사 내용은 쿠팡측의 일방적 주장 논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쿠팡의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권한 없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제한된 양의 고객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사건’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 노트북 회수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안에 대해 ‘국정원 주도의 회수 작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결국 이번 ‘쿠팡 보고서’ 발표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와 처분 조치를 압박하고,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처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한 배경으로는 쿠팡의 천문학적 금액의 로비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쿠팡은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꾸준히 로비 비용을 증액하여 올해 1분기에 약 4억 4,000만원대(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술 더떠 미국 백악관은 2일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쿠팡 보고서’ 발표에 대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7/2 정례 브리핑을 통해 쿠팡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조치는 적법하고 비차별적이었으며, 이번 미국 의회 법사위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쿠팡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미 행정부와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쿠팡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 행정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협의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개입 등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135개의 노동·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지속적 미국 로비를 통한 국내 규제 무력화,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비호와 내정간섭 규탄 및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 미국의 지속적 개입 및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미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항의서한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 미국 대사관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 보내는 항의서한(Letter of Protest to the U.S. Embassy and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미국 하원 보고서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에 대한 한국 노동·시민사회의 입장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한 쿠팡 보고서 즉각 폐기하라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는 7월 1일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의무, 과도한 과징금, 차별적인 집행 관행을 부과함으로써 한국 내 경쟁사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 한 시도에 대해 조사했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 증거로 △한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을 가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점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겨냥하기 위한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해 유독 공격적이었던 점 △한국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기 위해 디지털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한 점 △한국이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차별 패턴의 일환으로 ‘쿠팡’과 그 자회사를 상대로 괴롭힘 캠페인을 벌인 점 △이후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한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시한 증거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과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 해당 보고서는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편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다. 위원회가 지적한 대부분의 내용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고, 쿠팡이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만약 쿠팡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과 미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한국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 결국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에서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동맹국에 대한 경제 주권 침해다.

첫째,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한 이유는 한국 정부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쿠팡이 3,370만명(한국 국민 중 성인의 전부)에 달하는 한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자했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매우 낮아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14년만인 2023년에야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재무적으로 불안한 쿠팡의 상황을 볼 때, 전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쿠팡의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미국 하원은 쿠팡의 시가총액의 하락의 원인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한국 정부의 제재 때문인 것으로 왜곡했다. 

둘째, 한국 정부의 제재는 쿠팡과 한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주된 사업 지역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더 커서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인 쿠팡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쿠팡과 한국 기업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쿠팡은 한국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계속해서 불법을 시도하고, 불법이 적발된 이후에도 사과와 개선을 하기보다는 정부와 언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압박을 가하거나 미국 정재계에 금품 로비를 벌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쿠팡보다 더 적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막대한 보안시설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게다가 다른 한국 기업들은 해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지만 쿠팡은 내부 직원의 소행, 즉 기업의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그 책임이 더 크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한국 기업에 비해 더 무거운 책임, 사과하지 않는 태도, 보상쿠폰을 자신들의 사업확장 기회로 삼으려는 불순한 시도 등 그 원인이 쿠팡에게 있다.

셋째,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한국과 전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미국 기업’이나 ‘혁신’이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는)‘독과점 기업’과 ‘독과점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이다. 구글의 30% 결제수수료 강제, 메타의 개인정보 유출과 알고리즘 조작,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혁신’이 아니라 ‘불법행위’이며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심지어 미국에서도 엄정한 제재를 받는 행위들이다. 미국 하원의 요구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불법과 착취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규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문명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인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연합, 호주, 일본, 인도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런데도 미국 하원은 유독 한국의 디지털 법률과 규제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 시도다.

 넷째,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특히 쿠팡에 대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쿠팡이 한국에서 전방위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쿠팡이 한국에서 벌인 불법행위들이 연달아 폭로되거나 재조명을 받았다. 쿠팡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사들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가했다. 쿠팡은 2019년부터 약 5년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자기 상품에 댓글을 달고 상품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고객들을 기만했다. 쿠팡은 ‘최저가 정책’과 ‘아이템위너 정책’을 납품업체들에게 강요하여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거나 입점업체들의 저작권과 생존권이 다른 업체들에게 약탈 당하도록 방치했다. 쿠팡은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케팅을 벌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강요했다. 이러한 쿠팡의 행위들은 감히 미국에서는 시도도 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들이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정재계 로비의 힘만 믿고 한국에서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우호마저 저해하는 행태를 벌였다. 만약 미국 하원이 그러한 점을 몰랐다면 쿠팡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알았다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쿠팡의 불법을 축소하고, 있지도 않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왜곡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하원의 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미국 하원의 보고서는 쿠팡의 주장은 대거 수용한 반면,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인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담지 않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명백하게 상실했다. 심지어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하원 반독점소위원장인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조사 착수 직전인 지난 1월 쿠팡으로부터 1천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던 3월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5천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하원은 미국 시민들을 대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미연방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 하원이 갖는 중대한 위상과 신뢰, 객관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 하원은 사실관계가 다른 왜곡된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자신들의 왜곡과 거짓으로 상처 입은 한국의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 하원이 미국 기업의 금품로비를 받아 그들의 불법을 은폐하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시민들은 미국 하원의 그러한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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