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16) 쿠팡이 ‘미국 로비’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이며, 모든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사가 유일무이하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잘못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로비 규모는 한국의 주요 대기업 그룹사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며, 로비 활동 주제는 글로벌 수출과 무역 투자 진흥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적반하장이다.
문제는 로비의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내용이다. 쿠팡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 받은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보고서는 이해충돌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축소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모두 누락되었다.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 알고리즘 조작,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 등 쿠팡의 불법행위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단정했다. 이러한 보고서의 편향성에 쿠팡의 금품로비가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쿠팡의 로비의 결과가 ‘한국 등 동맹국과 미국 간 경제 및 상업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커녕 양국의 외교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점, 한미관세협상을 매개로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해외주요국들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저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쿠팡의 로비행위가 미국 로비공개법의 도입 취지인 ‘공공의 정책, 법안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쿠팡은 목적도 내용도 부적절한 금품로비와 미국 정재계를 통한 부당한 외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김범석 의장과 쿠팡이 할 일은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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