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불법 보고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전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비롯해 과로사 산재 은폐, 수사외압의혹 등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 끼친 쿠팡 10가지 불법행위 종합 정리

참여연대는 오늘(7/23), <한국 노동자·소비자·중소상인에 대한 미국기업 쿠팡의 무차별적 공격> (이하 ‘쿠팡 불법 보고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 의원 44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쿠팡 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히는 보고서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 발표 이후, 한미 외교관계에 쿠팡사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한 배경으로 ‘쿠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쿠팡을 매개로 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보고서에서 다룬 사건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만, 쿠팡 측 유리한 주장만 접하는 미국 하원에는 전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노동자, 입점업체에 관한 쿠팡 문제를 종합하여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서 작성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작성한 ‘쿠팡 불법 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미국의 ‘쿠팡 보고서’가 작성된 배경과 맥락을 짚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이 쿠팡 측에 유리하도록 편향적이며 한국 정부의 규제와 입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장에서는 쿠팡이 소비자, 노동자, 입점업체 대상으로 저질렀던 불법행위 10가지를 다뤘으며, 3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의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현황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을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구글,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했으며,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쿠팡의 10가지 불법행위들은 2025년 12월, 개보위, 정무위, 국토위 등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다뤄진 주제입니다. 이는  ①쿠팡의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②김범석 의장 및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과로사 산재 은폐 지시, ③쿠팡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외압 및 피해자 입막음 사건,  ④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⑤입점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⑥’끼워팔기’, ⑦‘최혜대우요구’ 등 공정경쟁질저 저해 문제와 ⑧쿠팡 아이템위너 정책, ⑨블랙리스트 운영, ⑩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와 노동자 집단해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유출건을 축소, 왜곡하여 자사에 유리하도록 증언한 것을 반박하는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이 직접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은폐를 지시한 사건까지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쿠팡 불법 보고서’에서 다룬 쿠팡의 10개 불법행위는 아직까지 조사·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참고1_붙임1). 한 기업이 10개 가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거나, 조사 중인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쿠팡의 다발적 불법행위가 한국 정부기관들의 수사를 받게 된 배경이며, 쿠팡이 이에 대해 ‘부당한 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까지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처분을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시장질서 개선은 요원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내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 불법 보고서’를 발표하고,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문판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미국에 수천억 원 대 금품로비로 정부기관의 조사와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끊임없이 쿠팡의 불공정행위를 국내외에 알려 근본적인 쿠팡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팡이 국내 온라인쇼핑 사업자 1위라는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방치해온 것은 결국 국회와 정부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쿠팡 10가지 불법행위 내용과 경과

보고서를 전달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