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8-18 1006

[긴급좌담회]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8/20)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음.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으로,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에 이어 “닥치고 공급”을 언급하며 ‘23만 호+a’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공공·민간 영역에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됨. 아울러 하반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내일(8/20) 오전 9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공급 확대 분야, ▲민간 공급과 금융·세제 분야, ▲전월세 관련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이번 대책을 평가하고, 정부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