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돼

국민의힘은 어제(9/1) 원내대표회의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용적률을 120~13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8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1.2배 완화’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후 해당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여당에서 계속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시민들로서는 정부·여당이 과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SNS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음에도, 당초 시민들의 예상보다 훨씬 약한 종부세·양도세 세제개편안으로 20억 원 이하 서울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완화를 검토하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을 펴면서 주택 시장을 들썩이게 할 요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관된 개혁 의지는 커녕, 내후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이니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여기서 좌초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두번 3.0% 포인트까지 인상한 이유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 토지가격과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금리마저 올라가는 시기에 민간 주택 개발사업이 잘 될 리가 없다. 이 문제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감소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이 끊겼다는 허위 선동을 해가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작 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인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 저렴한 주택의 멸실, 원주민 및 세입자의 내몰림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이주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변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한다는 게 전부다. 정부는 이미 지난 8·13 대책에서 오세훈 시장과 조합이 요구한 재개발 설립 동의률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LTV를 통해 금융기관 직접 대출이 부족하면 사업비 대출을 통해 이주비를 더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대책인가? 더 이상 추가 규제 완화는 안된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의 상승세는 주춤해졌으나 중저가 주택의 가격 불안은 여전하다. 정부의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는 서울지역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장난을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박원순·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용적률을 계속 높여 주다가 서울 역세권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주변 토지를 매입해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실제 경험이 용적률 상향의 위험성을 증명한다. 게다가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되는 정비사업에서 나올 분양주택 대부분이 서민들이 수십년을 저축해도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아파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규제 완화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오세훈 시장과 조합의 규제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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