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정책 방향,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주거복지 강화 등
오늘(9/11) 참여연대는 오는 9월 16일(수)로 예정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거·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불안정한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세제·공급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 자가 가구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중간값 기준 13.9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물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주거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계획 및 시점을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소 2회로 확대하여 임대차 기간 6년 이상 보장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적용 ▲임대인 실거주 사유 입증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규제 ▲임대차 정보 등기 의무화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폐지와 함께, 전월세신고제와 연계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점,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게 물량이 과도하게 배분되는 점, 공공임대주택 재고로 남지 않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재원 마련과 정부 예산 확대로 기존의 교차보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며,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확대 등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한편,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토지가격과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동자동 쪽방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소 20%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함께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 발송을 통해 홍지선 후보자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향후 후보자의 답변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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