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의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한 논평

1. 3월 5일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은 ‘건설경기활성화’를 기조로 하여 왔던 기존의 주택정책 방향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부분적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 동안 떳다방을 중심으로 왜곡된 투기성 분양관행이 만연하였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그 열기가 수그러들지 못하였고, 주택보급율이 100%에 육박하는 통계상 지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마련은 커녕 전월세가의 앙등에 고통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은 투기성 주택거래를 보다 강력히 근절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물량 50%가 아니라 100%를 무주택 세대에 우선 분양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제도 또한 중도금 2회 납부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은 지난 99년 이전과 같이 분양권 전매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아파트분양가의 원가연동제도를 재실시하여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값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그 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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