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지난 9월 30일 연세대 적립금 펀드 투자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낮 12시 30분, 홍익대 정문(홍문관) 앞에서 홍대 총학생회측과 함께 “부동산 투자내역과 건축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홍익대는 누적적립금이 3천 697억원으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의 2위에 해당합니다. 작년의 경우,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이 99.97%로 그 규모가 783억 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에 비해 장학기금 적립금은 1900만원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8.7%의 등록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은 건물, 홍문관의 경우 교육 공간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업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의 연대발언, 대학적립금을 계속 쌓기만 하고 학생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는 대학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등록금넷에서는 홍익대의 지난 10년간 건축적립금 사용내역과 부동산 투자내역의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대학은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서민 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강의실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과 고금리 이자로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자살로까지 내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등륵금 문제를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수천·수백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으며 등록금 인상에 골몰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적적립금이 전국사립대학교 중 두 번째로 많고, 그 금액이 369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많은 적립금이 학생들의 연구기금이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학기금 및 등록금 경감 지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건축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홍익대의 경우 작년 적립금 790억원 중 99.97%인 783억 6000만원이 건축 적립금으로 사용되었다. 장학 기금 적립금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홍익대는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올해 등록금을 8.7%나 인상하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홍익대학교는 공식적인 회의 기구에서 적립금을 남기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 모자라는 판에, 대학 당국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막대한 적립금을 쌓고, 또 그 적립금을 더 쌓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이 대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들에게 절박한 교육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의 홍문관 건물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졌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건물유지비를 마련해야한다는 명목 아래, 상업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도 학생들은 질 좋은 교육 환경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홍익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학들의 관행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 가고 있다. 과거 등록금 투쟁은 개나리 투쟁이라고 했다. 3·4월에 반짝하는 투쟁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연세대 학생들의 적립금 펀드 투자 공개 내역을 위한 부자학교펀드감시단활동, 이화여대의 등록금 헌법소원 제기 등 2008년 가을에도 등록금 문제로 대학가는 뜨겁기만 하다. 이래도 대학 측과 정부는 묵묵부답만 하고 있을 것인가.
먼저, 대학 측은 적립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적립금 대부분이 건축 적립금, 기타 적립금으로 되어 있고, 기타 적립금은 그 사용 내역조차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그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 자율화’ 라는 이름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적립금을 일정 이상 쌓아놓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고 용도 또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적립금이 대학 자산 불리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상속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그 돈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지원한다면 현재 등록금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1% 특권층을 위해 종부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다수의 대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학 예․결산의 문제점, 적립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홍익대 등 대학당국들은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2. 쌓여있는 많은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라
–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결산과 합리적인 적립금 적립과 사용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라.
3.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어서 도입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홍익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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