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공약 즉각 이행하라”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24일(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앞서 오전 9시 30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손병두 회장은 ‘등록금 상한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더욱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은 2009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 의원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피감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학등록금 담합, 사립대학 예결산 부풀리기 등 여러 가지 의혹 등에 대한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이번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피감기관은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을 것을 기자회견에서 촉구했습니다. 또 등록금넷과 의원들은, 정부·여당과 교과부에 대해, 등록금 문제 해결의 대안인,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 학생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진보연대, 전교조, 교수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과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등록금넷은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 결성을 제안하고, 관련 법안을 곧 입법 청원-입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교과부 국감에 즈음하여 정부·여당과 교과부에 드리는 글
등록금 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몇 배나 더 오르더니 어느덧 천만 원이 넘는 대학이 수두룩해졌습니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내는 입학금도 덩달아 올라 100만원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적 영역의 교육비용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2008년 연간 등록금이 무려 1천 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식 등록금으로만 1천 400만원이라니…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학생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황당한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기조 속에 어느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겠습니까. 이미 대교협이나 주요 대학들은, 2009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마저 또 인상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지금보다 배로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과 뜻있는 국회의원들은, 교과부 국감에 즈음하여 정부·여당에, 즉각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럽의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연간 약 70여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대학들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게는 과감하게 등록금 면제나 경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고등교육까지 보장함으로서 국민들이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을 포기하거나, 설령 대학에 가서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절대적으로 불공정하면서 동시에 비교육적입니다.
대선 전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등록금 의존율이 80%선에 달하고 있는데도 최근 몇 년간 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개에 달합니다.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조성한 누적적립금을 수백, 수천억 원 씩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올리는데만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등록금 담합의혹, 뻥튀기 예결산 의혹까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재단이 책임을 다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한하여 예결산을 투명하게 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한다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아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등록금을 졸업 이후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세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제도), 등록금 차등책정제(등록금을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책정하는 제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등의 새로운 등록금 제도를 실현한다면 우리나라도 분명 등록금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여당,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에 호소합니다. 등록금 문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사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해야할 때입니다. 학생·학부모들의 일방적인 고통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등록금넷과 뜻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81024교과부국감-등록금문제해결촉구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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