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예산 증액해야

등록금 문제 해결하려면 3000억원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한 예산안을 대폭 증액해야 등록금넷, 신임 총학생회장단, 권영길 의원, 안민석 의원과 등록금 지원 증액 요구

등록금넷은 오늘(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09년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권영길, 안민석 의원과 함께 2009 예산안 처리에 앞서,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현재 2009년 예산안 처리로 국회가 뜨거운 가운데, 진정으로 경제 살리기를 하려면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한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3000여억원 증액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 고등교육재정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평균 1.1%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며, 반값 등록금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부자 감세가 2조 3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규모가 4조 6천억원인데,  이러한 금액을 등록금 지원으로 돌리면 충분히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신임 총학생회장인 김상하(항공대), 박명희(성공회대), 박해선(숙명여대), 부총학생회장 김준식(홍익대) 등이 참석했고, 등록금넷의 소속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등록금넷은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에 ‘등록금 지원 증액 요구 촉구 서한’ 도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등교육재정 확충하고, 등록금 지원 확대하라!

2009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뜨겁다. 물가 폭등, 가계 소득 감소로 서민들의 가정에는 혹한이 불고 있건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 강부자를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다. 여기에다 이른바 대운하 의심 예산, 형님 예산, 공안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예산안에는 서민들을 찾아볼 수 없다. 진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서민 경제 살리기에 과감하게 투자해야할 것이다. 이에 그 일환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대학들이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는 듯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지금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은 이미 서민 가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질 소득이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국민들은 식비마저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줄일 수도 없는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큰 부담이겠는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원만을 증액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예산안은 다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전체 대학생들의 2%에 지나지 않으며, 확대하겠다는 근로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도 전체 대학생들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확충하고,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즉각 편성해야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고등교육재정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평균 1.1%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데 노력해야 한다. 현재 등록금 총액은 12조원이고,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등록금 부담액은 10조 쯤이다. 여기에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다. 5조원의 절반인 2조 5천억원만 투입해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계의 대학생 절반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과 함께 현재 국회에도 제출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도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진정으로 현재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면, 대학생들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만명의 고통을 통감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등록금 지원 예산안을 증액 편성해야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당장 할 수 없다면 그에 근접하게 예산안을 증액해야할 것이다. 추가 부자 감세액이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지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분이 4조 6천억원에 달하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얼마 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붙잡으려는 건설사에 10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 대신 대학생들을 지원하면 오히려 우리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휴학생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이는 대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졸업해서 창업,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미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사람과 지식에 선투자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았던 정책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색내기 예산 편성 쇼는 중단하라! 그리고 고등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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