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입니다.
얼마나 많이 놀라셨습니까! 어떻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인데…… 생존을 위해 절규하는 서민, 철거민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안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랬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그런 기본은 완성되고 더 나은 민주주와 인권 신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다시 국민들이 정권을 비판했다가 구속되고, 생존을 외치다가 숨지는 그런 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추모와 분노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럴 때일수록 국가인권위는 그 존재 가치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긴급하게 ‘용산 대 참사’에 대해, 인권위의 전면적인 조사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이 인권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저희는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참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인권위 진정 취지입니다]
1. 2009년 1월 20일 새벽, 재개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용산 4구역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최소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20여명 이상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너무나 참혹하고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서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함으로서 빚어진 이번 참사는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경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떼쓰는 자들에게는 본때를 보이겠다는 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해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행자부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현장 특공대장 등은 명백하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함으로서 선의의 국민들을 사망과 부상에 이르게 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현재 사망자 숫자, 부상자 숫자와 그 경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권위가 어서 현장을 급히 직권 조사, 피진정인의 범죄행위,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철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객관적인 인권위가 즉시 조사에 나서야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2. 건설업체는 고분양으로 배불려 vs 원주민에게는 낮은 보상으로 생존 위기 불러.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을 짓는 용산4구역은 용산의 핵심지역 가운데 하나로, 시공사도 삼성물산, 대림, 포스코 등 모두 재벌건설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예상분양가는 3.3㎡당 3500만원대의 소위 노른자 지역으로 막대한 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낮은 보상으로 생존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수 언론과 경찰에서는 철거민들의 폭력성만을 부각했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은 “생계대책 마련”과 “용산구청과 시행사, 용산경찰서가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 등 먹고 살기위한 최소한의 요구들이었다. 이를 무참하게 무시하고 농성 1일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시절에 보기 어려웠다.
3. 무리한 재정비가 대규모 참사 불러. 용산4구역은 2006년 4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2월 조합이 설립되고 2007년 4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과 인가가 이뤄졌다. 그해 10월 조합 총회를 통해 이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안과 철거업체 선정 등이 확정됐다. 사업시행 인가는 조합설립 후 2개월도 안 됐고 보상 절차도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상 사업인가 기간이 3~4년도 걸리는 점에 비춰보면 용산4구역의 사업 진척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재정비와 급속 막개발은 다른 철거지역에서도 보았듯 항상 폭력사태를 낳았다. 현재 뉴타운 사업 대상지 26개 지구(219개 구역)를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의 경우 철거작업이 시작돼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관리처분인가’ 지역이 올해 19개, 내년 48개, 2011년 73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원주민들과의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강제철거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사망과 부상에 대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무리한 막개발-급개발이 불러일으키는 주거기본권 박탈 등의 사회권 침해와 세입자 차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그리도 급해 오골 곳 없는 영세상인들과 주거세입자들을 엄동설한 한 겨울에 쫓아내려고 했던 말인가.
한 겨울에 세입들을 몰아내는 행태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 행위인 것이다. 인권위에서도 수차례 한 겨울의 철거의 문제점, 철거현장에서의 경찰과 용역 직원들의 과도한 무력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해오지 않았던가.
4. MB식 무리한 과잉진압이 참사 불러!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로 하여금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 지휘부에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속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부대이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로 하여금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 지휘부에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속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부대이다.
또한 김 청장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한다. 김 청장은 촛불집회에서 강경진압으로, 현상금을 내건 인간 사냥 전술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얼마 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농성중인 50여명의 철거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자비한 진압을 기획하고, 살수차 2대와 경찰병력 1,400여명,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여 강제 진압을 명령한 김석기 서울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퇴는 기본이고,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먼저 인권위에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5.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애통한 심정이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참상 중의 참상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이 정권 들어서 막개발, 재벌 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을 강행하고 노골적인 강부자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서민들만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또 서민들만 죽어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참상 중의 참상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이 정권 들어서 막개발, 재벌 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을 강행하고 노골적인 강부자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서민들만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또 서민들만 죽어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서민, 민주주의, 인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훨씬 더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애통한 심정이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 친 서민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고야 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인권위는 참혹한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즉시,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놓고, 특단의 인권옹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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