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참사 해결를 위한 야3당의원-토지주택공공성넷 공동회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야3당 의원들은 15일<수>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이후 그동안 발의된 뉴타운-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입법안을 소개하고, 국회특검과 특위구성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550여개정도 됩니다. 현재의 과속개발로는 서울 전체가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 두 달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용산참사 관련한 개혁법안들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제 4월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개정의 결실을 맺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오늘 함께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야3당 의원들은 4월 국회가 용산참사 해결과 제2의 용산참사 발생을 막기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활동가와 민주당 ,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 및 용산참사유가족이 참석하였습니다.
 

<뉴타운-재개발관련 개혁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0209 용산참사특검법_우윤근의원외81인.hwp

20090218 뉴타운재개발제도개선특위구성결의안_원혜영의원외81인.hwp

20090306 경비업법 개정안_김성순의원_대표발의.hwp

20090306 도정법 개정안_김희철의원_대표발의.hwp

20090306 도촉법 개정안_김희철의원_대표발의.hwp

20090309 경비업법 개정안_이정희의원_대표발의.hwp

20090316 경비업법 개정안_유원일의원_대표발의.hwp

20090402 민사집행법 개정안_김성곤의원_대표발의.hwp

20090402 행정대집행법 개정안_김성곤의원_대표발의.hwp

20090403 공익사업법 개정안_유원일의원_대표발의.hwp

※ 관련법안은 계속 취합 중에 있습니다.
CCe2009041501_보도자료(공공성넷-야3당의원공동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