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의 분양가상 한제 폐지 당론확정, 즉각 철회해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가주택, 미분양주택만 양산할 뿐!

– 한나라당의 분양상한제 폐지 당론 확정은 반민생정책의 대표사례
– 분양가의 상승은 결국 서민들의 주거복지와는 전혀상관없어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개최해 민간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정했다. 또한 국회내에서는 물론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논의없이 4월 국회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욕되게 하는 꼴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거안정을 꿈꾸던 800만 서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결정에 한나라당을 반민생정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이 나서서 거수기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미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줌으로써 9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주거복지보다는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이명박정부와 여당은 누구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지 의심스럽다. 이 제도는 단순히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값 시세까지 끌어올려 경기부양이 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폭등의 역풍과 개발이익을 노린 막개발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주변집값 상승 부작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장치를 폐지하고 도심 개발 사업을 강행하다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회복기에 다시 기성시가지 집값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투기와 폭락이 반복되는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전체가 멍드는 상시적 경제 불안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보아도 과도한 수준의 집값부담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08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05년 5.6, 07년 6.6, 08년 7.6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는 이러한 주변시세 보다 높은 고분양가 책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은 정착단계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의 정책 경험의 부족과 빈곤을 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용산참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CCe2009041600_논평(분양가상한제폐지철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