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용산참사를 두고 볼 작정인가

용산참사 반년이 흘렀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아!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색내기 대책이후 남몰라라
정부와 국회는 용산참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어제(7월 20일)로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반년이 흘렀다. 여전히 참사의 피해자들은 차디찬 냉동고에 누워있고, 유가족들은 장례식장, 거리, 참사현장 등을 오가며 진상규명과 살인진압을 일삼았던 정부와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참사이후에도 한강 르네상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슬금슬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과 제 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개선대책들이 하루빨리 제도화되기를 촉구한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어느 것 하나 추진된 것은 없다. 3천페이지에 달하는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은 사법정의를 우롱하고 있으며, 용산참사를 재현한 진압훈련을 진행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말한마디 사과의 표시 없이 여전히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발표하며 또 다른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의 조속한 해결과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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