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취업후 상환제 도입하고 등록금 상한제 실시하라

[기자회견문] 등록금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입 중단하고,
고등교육예산 확충, 등록금 상한제 당장 실시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안민석 의원실에서 입수한 기재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공개되었다.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 다닌다”라며 적극 홍보한 것과는 전혀 다른 구체 시행 방안을 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9월말로 예정되었던 구체 시행 방안 발표 시일을 계속 미루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겨우 이것이라니, 매우 분노스럽다.

이번에 공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지속시키는 제도이며, 정권의 남은 3년 기간 동안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정책에 불과하다. 최근 부자감세,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그 제도를 수정하기는 커녕, 등록금 대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비현실적으로 설계하고, 대학생들에게 혹독한 상환 조건을 제시하면서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없다. 결국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등록금 부담은 대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온갖 수정으로 ‘누더기’가 되어 버린 ‘취업 후 학자! 상환제 시행 방안’을 당장 폐기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예산확충,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즉각 나서야할 것이다.

졸업 후 4년이 지나도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며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본 취지를 훼손한 방안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 등록금 후불제를 참고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등록금 부담이 없어졌다며 국민들을 속인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제도 설계의 피해도 고스란히 대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20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76.4%에 불과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률이 10%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마다 물가인상률의 3-4배씩 등록금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보공시만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3%로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은가. 결국 3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중도반단될 것이며, 이 속에서 발생한 채무는 차기 정부에게 이전 되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1500만원이라! 는 지나치게 낮은 상환 기준 소득, 20-30%에 달하는 높은 상환률도 청년들의 부담을 키울 뿐이라는 것 또한 자명하다.

이 문제의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직접 지원 확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면 된다. 교수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될 때 정부와 학생들이 책임져야할 사회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 고액 등록금과 높은 인상률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은 기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시행 방안을 폐기하고, 2010 고등교육예산의 획기적 증액,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최근 공개된 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된다면,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