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결사적 투쟁 전개 중
– 가락동 롯데슈퍼 기습 입점에 대해 이틀째 대치하며 저항 중, 송파지역의 중소상인들의 투쟁에 대한 야당, 시민단체, 다른 중소상인들의 지지 확산
– 3.2(화) 오후 롯데슈퍼 개점 시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및 야당, 시민단체, 중소상인 공동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롯데슈퍼 앞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 (사진 제공 : 한겨레)
1주일 전 기습입점을 시도했다,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물러났던 가락동 SSM 롯데슈퍼가 3.1일 새벽 5시께, 용역 300명을 동원하여 도둑-기습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거대자본, 재벌대기업이 이렇게 동네 상권까지 마구 장악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 중소상인들은 지금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지역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대치 중에 있으며 롯데 측은 3월 2일 오후 3시쯤에 정식으로 개점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함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정신과 최소한의 상도의마저도 외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아버리려는 거대자본-대기업슈퍼의 악덕한 행위에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락동 롯데슈퍼 앞으로는 소식을 들은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관계자들이 모이고 있는 중이고, 천막 농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3월 2일 오후로 예상되는 롯데 측의 개점 시도에 맞서 2시부터 야당, 시민단체, 중소상인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점 시도를 강도 높게 규탄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를 결사적으로 막아낼 예정입니다. 또 저녁에는 더 많은 중소상인, 시민, 야당 인사들과 함께 촛불문화제와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경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담배와 종량제봉투를 3년간 팔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중소상인들 다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믿을 것은 중소상인들의 단결과 투쟁 전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와 공조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롯데슈퍼 앞에서 중소상인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겨레)
※ 가락동 롯데슈퍼 개점 저지 투쟁 경과
2009년 7월 말 서울에서 최초로 사업조정신청(송파지역 상인들 전재원 외 80여명)
서울시 일시정지 권고 내려졌고, 롯데측 자진해서 입점 보류함
서울시 주관으로 자율조정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으나 합의 실패
중소기업청(중기청)으로 사업조정절차 이관
2010년 2월 중순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서울시로 통보
심의내용 : 피신청인(롯데슈퍼)은 3년간 담배와 종량제봉투 판매 보류, 영업시간은 오전10시~오후10시(동절기에는 오후10시 30분), 2만원이상 배달가능 등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조정 내용이 통보됨.
2월 20일 서울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조정심의 내용을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통보해옴.
2월 27일부터 롯데슈퍼 측 물건반입을 시도했으나 중소상인들의 저항으로 못들어 옴
3월 1일 새벽 5시 30분쯤 롯데슈퍼 측 직원과 용역 등 300여명을 동원해 중소상인들 밀어내고, 물건반입을 하고 정식으로 개점 준비를 하고 있음.
3월 1일부터 3월 2일 현재까지 송파지역 중소상인, 시민단체, 야당 인사 등 100여명 대치하며 격렬하게 항의 중임.
이 모든 것이 SSM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이고, 부실한 사업조정제도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말로는 친서민 운운하면서도 기만적으로 SSM에 대한 허가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아예 가맹점 방식 등의 편법 SSM은 사업조정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지금 당장의 생존권 투쟁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부여당의 반 서민 실체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외면을 표로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동 롯데슈퍼 개점 시도 현장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대자본의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경우의 상징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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