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상인, 유권자연합 출범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선언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신규철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 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규탄발언 1  : 인태연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공동대표)
   규탄발언 2  : 방경수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무)
○ 연대발언 1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연대발언 2  :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연대발언 3  : 김민영 (전국유권자희망연대 공동 운영위원장)
   연대발언 4  :  장대연 (국민주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정식 (부산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출범 및 한나라당 낙선운동 선포 회견문>

전국 곳곳에서 대형유통재벌들이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출점(2009.12월 기준 SSM 695개, 대형마트 412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대기업적 정책만을 고수하며 대형마트와 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계속해서 회피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미약하나마 지식경제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편법가맹점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상생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놓고도 한나라당은 막판에 법사위에서 합의를 깨고 처리를 반대하여 법률개정을 무산시켰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수백만 자국민의 생존권을 죽여 놓고서 무엇이 국익이란 말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국익은 서민들을 위한 국익이 아니라, 대기업들과 가진 자들만의 이익보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지난 5월 17일에도 전국상인대표들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월19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애초의 약속대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선거 끝나고 6월에 다시 논의하자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

결국,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7대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하다가 자동폐기 되고 말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생존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회유와 협박에도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을 출범시켜,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유권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는 무리들을 비호하는 가진 자들의 정당인 한나라당에 혹독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우리상인들을 거지 취급한 앙갚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주권으로 할 것이다.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은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대형유통편인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오늘 이 시각부터 우리상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당선호도를 버릴 것이다. 오로지 어떤 정치세력이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인지 엄중한 잣대로 판단할 것이다.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 형제들이여!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전국의 모든 상인대표들은 이제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와 대책으로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줄을 지켜내자.  
  

<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준) 소개 >

○ 결성 취지

–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을 개점(2009년 12월 현재 SSM 점포수-695개, 대형마트 점포수-412개)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규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대기업과 유통재벌회사들 편향적 정책으로 일관하여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 특히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제위원회는 미약한 수준이나마 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두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6.2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자는 중소상인들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

– 이는 ‘대기업 편향’ 정부여당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이제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상 최초로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가칭)을 결성하여 단기적으로 6.2지방선거 동안에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후원하는 유권자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임.

○ 주요 참여 단체

–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서울·인천지역 대책위 등 전국 각 지역마다 결성돼 있는 대형마트 및 SSM대책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소매상인연합회준비모임,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등 중소상인단체. 추후 더 많은 상인조직들이 참여할 예정.

○ 주요 사업계획

– 5.19일(수) : 출범식 및 정부여당 심판 호소 행사
– 5.20일(목) :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식 참여(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SSM규제를 촉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SSM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지역 한나라당사 앞 SSM처리 무산 규탄 및 낙선운동  기자회견 
– 5월 24일~6월 1일 : 전국 중소상인 밀집지역 투어 및 지역 중소상인단체들과 간담회
– 6월 1일(화) : 전국 중소상인들의 정부여당 심판 및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 조직 운영 체계

– 공동 운영위원회의 수평적 체계로 운영
– 공동 운영위원 : 인태연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대표, 이정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신규철 인천지역중소상인살리기대책위 집행위원장, 이화열 SSM저지서울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방경수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