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약속도 거짓말인가

현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거듭 표방한 가운데, 약속된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에 지급하려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히고는 내년부터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올해 1월 국회에서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교과부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부대의견’까지 정식으로 달아놓은 것이 국회 교과위 회의록을 통해 정식으로 확인됐습니다.

1.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의 심사보고 중, (1월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임해규 의원의 발언 중간 정도)

“한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 매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올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 1월 14일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우측 상단 단락을 보면 교과부 김차동 실장의 언급이 있습니다.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천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 이미 1천억원을 마련했고 그 지급을 약속한 것)

3. 그 전에 1월 13일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 회의록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한나라당의 권영진 의원, 임해규 의원간의 대화입니다.

김진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대로 그 금리에 대해서 2차 보전(각주 : 이차 보전을 속기사가 오기한 것임.) 안 해 주는 대신에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특별출연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권영진 위원 :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임해규 : 부대의견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처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여야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450만원, 차상위계층에겐 220만원 가량, 그리고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해서 이자(이차)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격 폐지하려 했고,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해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부대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위 회의록을 보면 작년까지 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취업후 상환제와 함께 동시에 보완적인 의미로 ‘저소득층 1천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전제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과부 기조실장은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000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상위 계층은 그러지 않기로 한 대신에 차상위계층으로 국한되지 않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이미 마련했고, 그것이 차상위계층 장학금 폐지와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 없어진 것에 대한 동시 대안임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민단체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야 교과위 의원들 모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취업후 상환제와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은 동시에 가는 것이기에(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기에)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도 또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예산이 있다는데도, 현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서민’의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대학생 신불자 2만 5천여명 시대'(올해 7월말 기준으로 24,910명의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힘. 이 숫자는 3년 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제한’하는 대학명단을 8월 말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삭감 복원 및 취업후상환제부터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낮은 것도 서러운데, 취업률 낮은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