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뉴타운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뉴타운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타운사업 중대형 위주의 일률적인 아파트 공급사업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낮은 원주민 정착률, 세입자 주거불안, 전세대란, 주민공동체 와해, 도시경관 저해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대상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은 “속았다”는 한탄을 하고 있고, 나아가 관련한 소송과 갈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오리무중인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2011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뉴타운사업을 방관 할 수 없다며 여기저기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무엇이냐’는 물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관련 전문가, 도시재개발사업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모임인 <사람중심서울포럼>은 3월 11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사회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출구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1년 3월 11일(금) 오후 2시~4시
○ 장소 :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주최 : 사람중심서울포럼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순서
1. 개회사
2. 내빈소개
3. 인사말 : 서울시의회 의장
4. 발제 및 토론
– 사회 :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발제1 : 서울시 뉴타운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영희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제2 : 재개발사업의 당면문제와 재개발 복지정책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토론 : 남진우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김형식 (서울시의원)
        이주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
        임계호 (주거정비기획관 국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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