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통사의 책임있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와 이통3사는 생색내기식 정책 대안을 당장
멈추어야

[참여연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사업을 하는 이동통신사들. 소비자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5/23일(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통신요금TF에서 내놓은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 소비자의
사용환경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단계적 블랙리스트제 도입,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와 통신사 가입비 폐지 및 인하,
과도하게 책정된 정액요금제 인하 등의 방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서민층 가계부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 소비자들은 정부와 통신업계의 책임 있는 대안을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실효성 있는 인하방안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바람과 급격히 변해가는 이동통신 환경을 무시한 채,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챙겨주기에 급급한 정책을 내놓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이번 통신요금TF가 내놓은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일 것이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본료 수입이 각 회사의 무선부문 매출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을 차지했다. 또한 엘지유플러스(LG U+)는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1조7068억원(49.0%)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선 기본료 폐지와
같은 대안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3사의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1만 2,000원, 국내 음성통화료 초당
1.8원(엘지유플러스는 기본료 1만 1,900원)으로 똑같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는 통화량과 관계없이 최소 1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방통위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다. 이처럼 소비자는 이동통신 기본료나 이동통신원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통신3사 모두 동일하게 설계한 요금제를 ‘선택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는 통신업계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절대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루지지 않은 기본료 인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담보하는 ‘황금 알’임이 분명하다.

향후 논의되는 이동통신인하 방안에서는 통신업계의 ‘폭리’를 담보해 온
기본료 폐지뿐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업계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약 1천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며 이통사는 연간 약 6천억원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3월 KT가 당시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SMS)의 원가는 1건당 2.472원 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기본료를 20원으로 책정해 그동안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왔다.

게다가 문자메시지 원가가 2007년 당시 약 2.5원이었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라 비용발생이 줄어드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2011년 현재 그 원가는 더욱 줄어들어야 함이 타당하다. 특히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선 스마트폰의 경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84%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무료로 제공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문자메시지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문자메시지 50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의 주장에 따르면)원가가 2원 내외 수준인 문자메시지 50건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해서, 연간 수익이 6천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를 근거로 “통신비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세 치 혀’의 장난이 분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났고,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10년
한해 케이티(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천719억원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천110억원을 기록했다. 엘지유플러스(LG U+)도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수익은 바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며, 엄청난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011년 2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약 5,1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미 공공제가 된
전파자원을 사적 전유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국민들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과 이동통신3사는 소비자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참여연대는 소비자와 연대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CCe2011052301_이동통신요금인하 촉구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