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국정원, 등록금 운동까지 용공으로 모나?

이명박 정권·국정원, 등록금 운동까지 용공으로 모나?

국정원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을 개탄한다!

고등교육  민간싱크탱크와 등록금 운동에 대한 ‘붉은 덧칠’ 용납될 수 없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고 말한 게 이적(利敵)인가?

2011년 7월 9일 아침 7시 40분경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국가정보원 직원 20여명이 들이 닥쳤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 모 기획실장이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며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홍 모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개소 이후 우리 대학의 당면 과제를 정면으로 풀어나가면서 현실적 대안을 생산하는 순수 민간 연구소다. 지금까지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회의원 국정감사 지원활동을 통해 50여 권에 이르는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특히 2011년 1월 참여연대·등록금넷 함께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발간해 올해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기여하고,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런데 뜬금없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혹시라도 등록금 투쟁 열기가 높아지자 극소수 온라인 매체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북에서 사주한 것’이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도 북에서 사주한 용어라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반응이면서, 이명박 정권 하반기 국민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전개되는 반값 등록금운동에 대한 ‘붉은 덧칠’의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이런 시도가 통한다고 믿고 있단 말인가.
 

이들은 2시간 동안 연구소의 방대한 자료와 컴퓨터, 개인 수첩, 명함첩을 모두 뒤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서’까지 발급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이러한 형태로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권이 아무리 위기에 몰린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고 말한 게 이적(利敵)인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간첩 조직인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최근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며, 사방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번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 행위가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민심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야 말 것이다. 전국의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를 끝까지 옹호할 것이며, 국정원의 무리한 작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더 크고 더 넓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흔들림 없이 개최해나갈 것이다.

CCe20120711_[성명] 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