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8)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예산과 기금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332조 6천억 원으로,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탑다운)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복지와 교육 분야의 증액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으나 최근 국민의 80~90%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값등록금’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최소 5조원대 예산책정과 2학기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임기 4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반값등록금 정책은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생, 학부모, 등록금넷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는 계속해서 공약 이행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안 된다”, “서두르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던 한나라당의 대책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5월에 1차로 발표한 대책에서는 △ 소득하위 50% △ B학점 이상 △ 2조원 예산배정 등을 내놓아 등록금 부담으로 힘겨워 하는 중산층을 배재하고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성적이 저조한 저소득층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발표한 2차 대책에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6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000만원의 초고액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는 사립대 투명화 대책이 빠져있으며 3년간의 임시대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적입니다. 또한 30%까지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700만원은 여전히 가계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등록금넷은 앞으로 명박 대통령과 방송을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2차 반값등록금 국민운동 선포할 rjt. 각층이 대거 참여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네트워크(가칭) 결성을 통해 등록금으로 인한 살인적 고통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CCe20110708_[보도협조]등록금 예산 미반영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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