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무대책·혼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오늘(8/16)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준)는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 대학생·학부모 협의모임을 통해 반값등록금 법안 8월임시국회 안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행보, 갈수록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혼선, 결과적인 무대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도 등록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대학생  2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는 다가오고 있고 벌써 500만원 안팎이나 되는 2학기 초고액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준)는 8월 16일 함께 8월 임시국회내 반값등록금 입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정규직과 해고 남발, 일자리 불안, 물가대란, 전세대란, 생활비 부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계에 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최소 대학생 5만명이 800억의 대부업 빚을 지고 있고, 3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 있고, 심지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하다 사고로 죽고, 끝내 자살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가칭)’를 결성하면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 정책 및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입법과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이어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도 전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모임과 기자 회견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와 등록금넷, 한대련, 참교육학부모회,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등 대학생 대표와 시민사회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세요! 

< 5당-시민사회-대학생·학부모 협의모임의 공동 요구안>
1.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
3. 한나라당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법 전면 개정에 조속히 합의하라.
4. 정부는 당장 2학기 차상위계층대학생 장학금을 복원하고 저소득계층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라.

CCe20110817_[보도협조] 정부,여당 등록금 무대책 비판 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