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값등록금에 걸맞는 예산 확보하라!

<기자회견문>

반값등록금 팽개치고 생색내기에만 열중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2011년 여름, 빗줄기가 유난히도 자주 오락가락했지만 반값등록금을 향한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식힐 수는 없었다. 2006년부터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불쑥 내던진 ‘반값등록금’ 구호는 5년만에 부메랑이 되어 공룡정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심장부를 강타했던 것이다.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적인 등록금에 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거리를 메웠고, 달콤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짓밟은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은 매섭게 몰아쳤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잔뜩 몸을 웅크린 채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시도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내민 것은 ‘꼼수’였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슬그머니 감춘 채 고액등록금의 책임을 대학에만 떠넘기며 손가락질을 하더니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생뚱맞은 카드만 흔들어댔다. 호기롭게 명목등록금을 30%까지 낮추겠다던 목소리는 학생들의 시위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더니 ‘장학금 지급’으로 둔갑해버렸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 잠시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걸었던 대학생들은 다시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9월 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 재정 1.5조원을 투입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의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 총액 14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조원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계산을 무시한 채 ‘생색내기’에만 열중한 것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90%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받고 말았다. 10월에 이르러 정부 예산안을 펼쳐보니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은 사라져버렸고, 장학재단 출연금과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도 삭감돼 결과적으로 1조 8백억원 가량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예산을 늘리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무상장학금이 대폭 늘어난 것 자체는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무상장학금 확대는 반값등록금 실현과는 별개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마저도 내기 어려운 대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왔던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은 ‘무상장학금 확대’라는 성과로 인한 기쁨을 압도할만큼 클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은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학부모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민심의 촛불을 켜고 보여줬던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비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응답은 왜소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큰소리 뻥뻥치며 내놓았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아직까지 높은 이자율과 복리적용, 지나친 이용자격 제한 등으로 외면받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 의지를 꺾으며, ‘반대’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목표로 국회 안팎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과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던 한나라당이 다시 대학생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의 힘으로 법률개정을 이뤄 대학재정지원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반값등록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다. 또한, 2012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생색내기에 그친 대학등록금 관련 예산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5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 증액과 함께 등록금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신을 차지리 못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성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더 이상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값등록금 실현 행보를 막아서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 11. 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 /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