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뻥튀기 등록금 인하하고, 정부는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하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성명>

“감사원 감사결과 대체로 환영,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지적은 빠져 아쉬워”

감사원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넉 달여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총 113개 대학과 교과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과정의 적정 여부 △ 대학재정 운용과정에서 탈법․비리행위 점검 △교과부의 부실우려 사립대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분야를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와 함께 예산편성 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심지어 학생 수를 축소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은 과소 계상하는 뻥튀기 편성, 사학 법인의 재정부담 의무 해태 등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는 그 동안 수없이 지적됐던 사학 비리와 뻥튀기 예산 편성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의 문제가 일부 사학이 아닌 전체 사학의 문제라는 점을 국가적 차원으로 공식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감사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제대로 된 대학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립대학의 방만한 뻥튀기 예산 편성의 문제는 그동안 대학교육연구소, 등록금넷 등이 줄기차게 주창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대학이 ‘자율’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할 것이다. 원래의 대학 자율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등록금을 맘대로 받을 자율,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를 자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들은 오히려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또 대학은 매년 3% 안팎의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되고 있고,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학의 이사진에 대해서도 교과부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학교육 자체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고도의 공공적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원의 대학 감사는 매우 정당하고 공익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감사가 실시된 배경에는 지난 5월 이후 벌어진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 정국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등록금 감사’라 불리는 것도 그 때문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이 움직인 것이니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는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부정․비리만 언급하고 있을 뿐, 등록금을 낮출 수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가 등록금 문제 해법을 시원스레 내놓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사학 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짚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지 않고서 ‘반값 등록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학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대책을 언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

물론, 사립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일시적인 소폭의 인하 효과만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학 재정 운영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등록금 문제는 사립대학 자체의 문제가 될 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감사원은 무엇보다도 OECD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꼴지 수준임을,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율은 압도적인 1위 수준임을 지적했어야 했다. 매년 OECD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형편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는 바, 이 점을 바로 지적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지원의 획기적 확대를 제안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이 정치적 고려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감사원이 대학재정 개선책으로 내놓은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으로 예․결산 차이 정보공시,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대한 페널티 도입, 내․외부 감사　실시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도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법․제도적 개선책이 아닌 교과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추정결산(가결산)에 근거한 예산 편성, 등록금심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등록금 및 예결산 심의권 강화, 투명한 예․결산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는 법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원 감사는 우리나라 사학개혁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서울시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계기로 별도로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당장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저소득층 중심 장학금 확대 예산을 보편적인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학 운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 대상 대학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 실명 공개를 통해 해당 대학 구성원들과 국민들은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대학 당국은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학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가난한 지방정부들도 나서서 강원도립대학 무상교육, 서울시립대학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고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만 33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 십 차례 국민들께 공언했던 반값등록금을 구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용납 받을 수도 이해받을 수도 없다. 또 학자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의 학자금 무이자 또는 최소금리 대출도 전격 시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라. 그를 위한 첫 번째 일은 정기국회에 제출한 장학금 확대 예산을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수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