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한다더니 5% 인하가 웬말입니까?



이주호 장관님, 반값등록금 한다더니 5% 인하가 웬말입니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에서 2012년 명목등록금을 5%만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과 공약의 기획자인 이주호 장관이 50% 인하(반값등록금 실현)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겨우 5% 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비리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은 11월 14일 교과부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11월 14일 교과부앞에서 2012년 등록금을 5%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주호 장관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애초 반값등록금 정책을 기획한 이주호 장관은 5%가 아니라 50% 인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감사원이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등록금넷이 주장해왔던대로 최소 10%에서 20%가량의 ‘등록금 뻥튀기’가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 위해서 대학과 재단이 수없이 많은 부조리를 저지른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35개 대학에서 매년 평균 6552억원(대학당 187억원)의 예·결산차액이 발생. 6552억원은 지난해 35개 대학 등록금 수입(5조153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소 12.7%의 ‘거품’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학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 등을 재단으로 보내거나(연평균 1982억원), 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로 부담하고(연평균 1703억원), 임대건물 등의 운용수익을 재단에 보내고 대학에는 덜 보낸 금액(연평균 1056억원)까지 감안하면 20% 가까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학을 투명하게 개혁할 때입니다. 중앙정부도 반값 등록금 실현에 최대한 근접한 예산안을 내야 할 것이고, 대학들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10~20%정도의 등록금 인하 결단을 내리거나 적립금을 사용하여 과감한 등록금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가난한 지방정부들도 나서서 강원도립대학 무상교육,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충북도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을 구현하고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만 33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수 십 차례 국민들께 공언했던 반값등록금을 구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1)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환영하고 다른 국공립대들도 반값등록금에 나설 것 2)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 결단을 내리고 동시에 대학 개혁을 추진할 것 3) 서울시에 이어 중앙 정부도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등록금 구현에 나설 것, 그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4~5조원의 반값 등록금 예산을 확보할 것 4)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신청자격제한 폐지 등)과 금융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11114_등록금운동향후일정보도협조요청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