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책임회피 그만두고 ‘반값등록금’ 약속 지켜라!

이명박 정부는 책임회피 그만두고 ‘반값등록금’ 약속 지켜라!
한나라당도 ‘미친 등록금’ 조장에 막중한 책임 있어
위로는 ‘등록금 뻥튀기’한 대학이 아니라, 학생·학부모들이 받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1/16)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등록금 2배 올라간 것이 (마치)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대학 등록금은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므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와 대학 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친 등록금’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이명박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극심한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겠다며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 설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금방이라고 할 것처럼 공약하지 않았던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등록금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하루 빨리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역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등록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노태우 정부), 1995년 대학설립규제 완화(김영삼 정부),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노무현 정부)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은 최고 16.8%(1993년)까지 오르는 등 무섭게 치솟았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2008~2011)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사립대 기준)은 약 4.2%며, 2008년 10.3%를 제외하면 3년간 2% 내외의 등록금 인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등록금 인상률이 낮은 것은 미국말 금융위기 등과 등록금 고통이 극에 달한 사회적 상황이 작용한 것이고, 이는 2007년 대선당시부터 최근까지 한나라당이 나서서 ‘등록금 절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서도 반증된다. 또,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재임시절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은 미친 등록금에 대해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이 2배로 올라간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 정부 들어 등록금을 못 올리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2011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학부모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제도화된 것으로, 그 자체로 성과이긴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등록금이 1,000만 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인상률만을 규제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4.9%의 고금리와 상환 시 복리 설계로 대학생·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등록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그에 연동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말 바꾸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또는 등록금을 5%만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대학생·학부모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장들이 학생들 사이에 끼어 힘들 것이다. 재단도 끼어 있고 굉장히 힘들 것” 이라며 총장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로 받아야 할 대상은 등록금 뻥튀기와 적립금 쌓기로 대학들의 재산만 불린 총장들이 아니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는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이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생들이 죽어나갈 때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없던 이명박 정부가 대학들이 등록금을 뻥튀기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일부 대학’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엄살을 피우는 대학과 총장에게만 위로의 마음을 보내는 것을 보고 대학생·학부모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설령 책임이 없더라도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 빨리 공약한 그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말로는 교육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수십년 째 OECD에서 꼴지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국회에 제출한 등록금 관련 예산안을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예산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확대·재편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이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다.

20111117_mb 등록금 발언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