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반값등록금 정책협약 체결

□ 민주통합당-시민·사회단체 반값등록금정책협약안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7대 정책협약안>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은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

2. 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 GDP 1.0% 확보
– 반값등록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처럼 GDP 대비 1.0% 수준이 되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 확보

3. 저금리의 등록금후불제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인 취업후상환학자금제도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롤 통합하여 등록금후불제로 일원화
– 졸업하고 취업후 상환제 적용
– 성적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적용
–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과 실질적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저금리 적용

– 군복무자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4.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배제하고 가계곤란 순으로 선발

5.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위해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

6.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 개선
– 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불법·부당이득이라 판결함에 따라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제도 개선

7. 국·공립 대학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편 추진
–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의 학생수 비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
– 비리사학, 부실대학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폐합하거나, 국‧공립 대학 또는 정부지원형 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진보당-시민·사회단체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안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7대 정책협약안>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등록금 기준액(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내에서 등록금 책정 가능. 학생이 내는 등록금 기준액은 계열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함.
– 정부 고시액 이상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은 교과부 장관 산하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 받아야 함.

2. 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 GDP 1.1% 확보
– 정부의 교부금 지급을 법률로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교부금은 각 학교에 지급.
–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처럼 GDP 대비 1.1% 수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0%까지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받는 학교는 현행법 준수, 공익이사 파견, 등록금액상한제 실시 등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협약을 채결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 취소를 비롯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아야 함.

3. 저소득층 장학금 무상교육 실질화
– 저소득층에 대해 등록금 기준액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액 기준액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배제하고 가계곤란자 순으로 선발해야 함

4. 무이자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전면실시
– 학점(C), 나이(35세), 학부생(대학원생 불가), 소득(하위 70%),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폐지.
– 금리 : 무이자 적용.
– 등록금 외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에 대한 최저금리 대출 확대
– 소득연계형 상환 기준 마련 :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일 때만 학자금 상환 의무 발생하게 상환 기준 상향.

5.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도록 하며, 기존의 적립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 위반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음.

6.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후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
– 기존의 수업료를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 총액의 1/2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지원 받음.
* 고등교육법에 기성회비폐지 연도에 한해 등록금인상률상한제 예외규정을 둠

7. 중‧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편 추진
–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수준이 되도록 대학체제 개편 실시.
– 비리사학․부실대학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폐합하거나, 국‧공립 및 정부지원형사립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