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중소상인살리기넷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협약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협약서

민주통합당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대형마트규제및SSM저지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중소상인 보호와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부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아래 사항의 정책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대형마트규제및SSM저지대책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민주통합당의 정책과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

– 아 래 –

1.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와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2.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한다.

4.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노력한다.

5. 폐업한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6.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납부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7. 가맹사업자의 상권 보호와 가맹업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8.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도소매통합물류센타 건립에 노력한다.

9.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입을 추진한다.

201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