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생 3보 1배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생 3보 1배
어버이날 최고의 효도는 반값등록금 실현
정부와 여당은 반값등록금 조속히 실현해야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사기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해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012년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빠르면 2학기부터, 조속한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육비·등록금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교육발전을 꾀한다면, 하루빨리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월 7일 대학생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처리를 촉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3보 1배 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내지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최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2006년부터 수십차례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이는 전혀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 대련)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값등록금을 꼭 기재하여 등록금 걱정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없도록 만들자는 의미와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께 죄인이 되어버린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을 없게 하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5월 8일 15시 보신각에서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학생 3보1배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