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의 끝없는 탐욕을 규탄합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하여 경제민주화 앞당기자

– 경제민주화 호소, 재벌대기업 탐욕 규탄,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중소상인·시민사회·각계 기자회견 및 집단농성 돌입

– 전국 각계각층과 뜻있는 정치세력과 연대투쟁 강화, 매일 촛불집회 진행

※ 일시 및 장소 : 8.10(금) 오후 1시 반, 합정역 8번출구 앞마당(홈플러스 입점 예정지 앞)

2012년 8월10일(금) 오후 1시 반(합정역 8번출구 앞마당), 중소상인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곧바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마포구 주민 대책위(이하 대책위)에서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활동을 전개했고, 홈플러스 본사에 간절하게 입점 철회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측에서는 자역 공동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8월 말 입점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와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매일 24시간·무기한 농성을 전개하면서, 지역주민, 중소상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치권 등과 연계하여 경제민주화를 호소하고, 홈플러스의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끝없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을 규탄하고 그 부도덕성을 널리 알리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연대하여 최후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2012년 8.10일 오후 1:30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농성 발대식 및 기자회견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망원시장 조태섭 상인회장

  – 취지말씀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연대발언 1 :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

  – 마포구의회 및 서울시의회의 홈플러스 입점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배경  

  (통합진보당 마포구의원 오진아 의원)

  – 연대발언 2 : 마포주민 대책위를 대표하여 진보신당 마포구 정경섭 위원장

  – 기자 회견문 낭독(망원 월드컵 홍지광 이사장님) 

  – 마무리 및 농성 돌입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예정 관련 현황    

– 8월 말 입점예정인 합정동 홈플러스와 관련해서는 2.3KM 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동양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 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인근 망원 역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망원시장-월드컵시장을 포함하여 인근의 중소상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670M 거리 밖에 안 되는 합정역에 4300여평 규모의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또 입점 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두 개의 홈플러스로 인해 주변의 영세 상인과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등 재래시장은 엄청난 매출하락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경험 하였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만약에 8월말 또다시 대형마트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한다면 이번에는 지역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주고야 말 것입니다.

– 서울시에서 의뢰해 한누리 창업 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영향 분석 자료에 의하면 반경 1km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등이 30%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며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 체제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에도, 중소기업-중소상인들과 상생과 공존을 거부하고 지역경제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유통재벌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진출을 전면적으로 규탄하고 이를 반드시 막아내어 경제민주화와, 지역경제공동체,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진행사항

 2010년 11월 10일- 국회 유통법 개정 –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 500m이내 입점 금지

 2010년 11월 19일-지경부 조례 예시안 마포구에 시달

 2010년 12월 14일- 홈플러스 등록신청

 2010년 12월 17일-서울시 표준조례안 마포구에 시달

 2011년 1월 6일-합정동 홈플러스 등록완료

 2011년 4월21일 마포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 참고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와의 거리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670m,영진시장-150m, 합정시장-100m

 2012년 1월31일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제2회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열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권고를 의결

 2012년 3월 중기청에 홈플러스 상대 영업조정신청

 2012년 3월 6일 마포구의회『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 채택

 2012년 4월 25일 중기청에서 홈플러스 측에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

 2012년 7월 9일 서울시의회『홈플러스 마포구 합정점 입점 철회 및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

  2010년 11월 19일 마포구에 유통법 조례안이 시달 되었고, 구 의회에서 조례 안이 통과 되기 전인 2010년 12월 14일 홈플러스가 등록을 신청 하였으며 2010년12월 17일-서울시 표준조례안이 마포구에 시달되었지만 2011 1월6일 합정동 홈플러스는 빠르게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이와 같이 마포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직전에 홈플러스는 재빨리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에 마포구청, 마포구의회, 서울시의회 에서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달하였지만 탐욕스러운홈플러스는 입점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반경 내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있는 상태로, 홈플러스 측은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도 정면으로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마포구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사항

– 2012년 2월 1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7,000여명의 주민들이 합정동 홈플러스 막아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입점 철회 서명에 동참하여 주셨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입점반대 소망리본이 8월말 입점예정인 합정동 홈플러스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게시 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과 망원월드컵시장 등은 잠시 동안 생존권을 포기한 채 시장을 완전히 철시하고 네 번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홈플러스측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올해 3월8일 마포구청 앞 집회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포식이 있었고 불매운동 선포의 행동 일환으로 3월18일 상암동 홈플러스 집회에서는 상인들의 홈플러스 고객카드를 반납 하기도 했습니다.또한 상인 한사람 한사람이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철회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6개월간의 일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본사인 영국 테스코와 영국이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서길 바라면서 최근엔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호소문 전달,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한 저지운동

– 대책위와 함께하는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상인단체 

망원시장상인회, 망원월드컵시장 상점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 도화동 상인회, 용강동 상인회, 공덕시장 상인회 등

시민사회단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유통상인연합회, 마포총상인연합회, 여성민우회, 사람과마을, 성미산 대책위, 민중의 집, 마포 희망 나눔, 기분 좋은 가게, 문턱 없는 밥집, 마포 두레 생협, 마포 의료 생협(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 문화연대, 두리반,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 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떡류가공협회 마포구지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종교계

대한감리교 서울연회 마포지방 소속 교회

※학계에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 명단입니다.

김교빈(호서대), 김성일(경희대), 김세균(서울대), 김정주(경상대), 박배균(서울대), 배성인(한신대), 서유석(호원대), 손호철(서강대), 송석현(서울시립대), 심상완(창원대), 오동석(아주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장임원(중앙대), 조돈문(가톨릭대), 조형제(울산대), 한상권(덕성여대) 등

○ 지역 시민단체 지지농성 프로그램

민중의집 사람과마을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15개 시민단체(지속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옴)는 8월 10일 별도의 지역 시민 단체의 입장을 선포하고 단체와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해 농성장에 부착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단체별로 돌아가며 촛불 문화제를 주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농성 향후 방향 

– 대책위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유통상인연합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홈플러스측에서 불법적으로 입점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농성장을 지역주민 및 지역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정치계와 함께하는 입점저지운동의 최후의 보루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지지하고자하는 모든 주민 및 단체와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연계를 강화하여 반드시 경제민주화와 생존권 보장을 동시에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 또, 이번 농성과 앞으로 계속되는 촛불행사를 통해 영국자본 100% 홈플러스 테스코사의 탐욕 및 부도덕함과 지역 공동체 파괴행위,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침탈의 실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려 합니다. 

– 헌법 119조 2항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가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정치권의 최고 화두입니다. 이번 합정동 홈플러스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의 촛불은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들 가슴속에 함께 밝혀질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지역공동체 파괴 및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탈취의 실상을 알리는 봉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농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산실이 될 것이며,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을 저지하는 상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우리에RPS 돌아갈 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에 배수진을 칩니다. 지난 몇 달간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막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쳤지만, 홈플러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4차례나 시장 문을 닫고 철시 투쟁을 벌였고 마포주민 1만 7천 명이 입점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마포구의회는 물론 서울시의회까지 입점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무가내로 입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횡포와 만행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파부침선(破釜沈船),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트려 죽을 각오로 홈플러스와 싸우겠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은 타락한 거대 유통자본의 탐욕이 빚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합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절차상의 허점을 노려 입점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교란하는 홈플러스는 이미 이 땅에서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전통시장을 파괴하며 지역의 유통산업을 초토화합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에서 불과 600미터 떨어진 곳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인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들 시장에서 상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마포구의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일구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이들 전통 시장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상인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지역의 유통산업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민주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 민주화가 무엇입니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하철역으로 4개 정거장, 거리상으로 불과 2.3킬로미터 안에 무려 3개의 매장을 입점하려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경제 민주화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마포주민 여러분! 우리가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 지난 몇 달씩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의 거침없는 동참과 지역 주민의 따뜻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지역의 유통산업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척도가 될 이 싸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홈플러스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막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것입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억척스러운 힘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짓밟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비록 돈 없고 힘없는 상인들이지만, 우리에겐 정의와 진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홈플러스 입점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답은 단 하나, 입점을 철회하는 것뿐입니다.

 

2012년 8월 10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철회를 위한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