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실현 염원 릴레이 108배 돌입

반값등록금 실현 염원 릴레이 108배 돌입  

대선 3개월 앞두고 반값등록금 실현할 대통령 당선 염원

‘반쪽 장학금’ 아닌 ‘반값등록금’ 조속히 실현돼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월 23일 전국총학생회장모임과의 토론회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총선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반값등록금은 명목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국가장학금 확대였습니다. 2014년까지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급해 35%를 인하하고 15%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방안은 대학생들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일 뿐 치솟는 등록금과 제자리 걸음만 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최근 △ 부실대학 선정(재정 지원 축소) △ 대학자율화 조치 발표 (대학법인의 수익사업 규제 완화, 자유로운 캠퍼스 신‧증축,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정부 재정지원금 집행 자율성 강화 등) △ 경기대, 동덕여대 등 비리재단 복귀를 단행했습니다. 임기 내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발표한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실현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9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공립 대학을 확대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채 차기 대선이 3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선까지 릴레이 108배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고등교육부문의 개악이 이명박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반값등록금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반값등록금 법안은 18대 국회처럼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인 반값등록금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12월 진행될 대선에서는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대선을 3개월 앞둔 19일 반값등록금을 염원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릴레이 108배에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학부모․대학생단체들의 108배 퍼포먼스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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