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해! 반값등록금 당장해!
투표시간 연장, 반값등록금 실현 염원 1000배 퍼포먼스
대선 2달 전인 10월 19일, 청년․시민사회 및 대학생 1000배 돌입
지난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원 증액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에 비해 등록금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반값등록금 국민본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요구해온 금액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소득하위 20%는 등록금 면제, 소득하위 20~40%는 등록금 75%, 0~60%는 50%, 60~80%는 25% 감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반값등록금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이 역시 액수가 늘어난 국가장학금일 뿐, 반값등록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미봉책일 뿐인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값등록금 대통령’이 선출되어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0월 19일 국회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1,000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일 새누리당 공보단장인 이정현 의원은 투표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여론의 목소리에 대해 “(투표는)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투표를 권장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세계에서도 가장 투표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현행 투표 관련) 규정을 손보자고 하는 것은 야권의 술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또 현재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은 잔업과 특근에 시달리는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업 걱정 및 아르바이트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1971년에 제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10월 19일(금) 오후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해! 반값등록금 당장 해!>라는 이름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청년․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모여 1000배 퍼포먼스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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