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12-10-23 2687

[기자회견] 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SSM 자발적 출점제한?

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SSM 자발적 출점제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부터 철회하라

상인 당사자 빠진 지경부‧체인스토어협회 자율상생협약 반박 요구안 발표

국회 경제민주화‧대기업규제 입법 저지 물타기 행위 중단해야

2012. 10. 24(수) 오후 2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장 앞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합정동홈플러스입점저지마포구주민대책위원회는 10월 24일(수) 오후 2시, 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경부와 체인스토어 협회의 중소상인 상생협약 체결 규탄 성명과 반박 입장 및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22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등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매달 자율휴무를 시행하기로 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내용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법적 강제효력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76일째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천막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여전히 입점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 입점 철회 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인스토어협회장인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등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홈플러스 테스코 이승한 회장 등이 정말 진정성 있는 상생을 원한다면 자율 운운하며 꼼수 피지 말고 당장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부터 철회해야 한다.

체인스토어협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 10월 3일 지식경제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몇 년째 도피성 해외출장으로 비난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매년 국감 때 영국에서 열리는 전세계 테스코 CEO 회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 이 회장이 갑자기 귀국하자마자 지경부와 대형마트-상인 간 자율협의 쇼를 펼치더니 오늘(10월 25일) 지경위 마지막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승한 회장이 국감에서 전세계 테스코 대표자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집중 조사해, 국내 홈플러스가 골목상권을 장악한 상황, 이곳 합정동에서 대형 홈플러스 입점 철회를 위해 폭염과 태풍을 이겨내며 현재까지 76일째 천막농성한 상황과 이유를 언급이나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작 대형유통기업들이 취해야 할 자발성은, 유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를 지키는 것이다. 전국 대형유통기업들이 관련 조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휴일 영업을 강행하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범법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대형유통기업들이 해야 할 상생 협약은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철회하고 퇴장해 인근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대형유통기업과 지경부가 당장 해야 할 선언은, 국회에 발의된 수십 개의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입법안 동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19대 국회의 우선 과제는, 10월 25일 2012년 마지막 국정종합감사를 통해 골목상권을 몰락시키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횡포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행하고, 이번 국감이 남긴 명확한 과제 ‘대형유통기업 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넷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 등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형유통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헌법소원 취하하라

2. 합정동 홈플러스 출점 선언 및 코스트코 의무휴업 준수 선언하라

3. 국회 입법 논의에 동의하라

중소상인-시민사회 성명서

국회는 지경부 물타기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 대형마트 규제법 추진하라!

어제 (10월 22일) 지경부는 일부 상인단체들을 들러리 세워 대형마트협회(체인스토아협회)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출점자제, 자율휴무등을 협의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얼마 전 지경부가 AC닐슨을 통해 의무휴업제에 대해 설문자체가 엉터리고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로 대형유통업체들을 위한 머슴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발표 시점도 의심스럽다. 의무휴업제 취지를 살려서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제도 정착화에 앞장서야할 지경부가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에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세상어디에도 없는 사회주의적인 조치라고 의무휴업제를 비난하면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유통재벌들이 느닷없이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정과 내용을 보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갈등이 아니라 진실로 상생을 원한다면 지식경제부와 체인스토아협회는 우선적으로 전국 각 지역의 의무휴업조례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일괄 취하하고, 마포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농성, 울산 북구의 코스트코 저지 농성장의 중소상인들의 피끓는 목소리를 경청해서 즉각적으로 출점자제와 규제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또 전국 코스트코 등이 저지르고 있는 노골적인 국내법 무시행위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 60만 중소도매납품상인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CJ, 대상(청정원), 이마트(트레이더스, 이클럽)등 재벌들의 중소도매납품시장 진출도 역시 중단하고 철수를 선언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회의 유통재벌 규제와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찬성하고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어제의 그 기만적인 만남의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민기만극이며, 거짓 쇼에 불과한 행사였던 것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온갖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출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을 본법에 규정하고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인 담긴, 20여개가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과 상생법 개정안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한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유통재벌들의 시장독점으로 서민경제가 멍드는 것을 막기 위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마포합정홈플러스대책위는 이번 지경부와 대형마트 협회(체인스토어 협회)의 상생협약 추진으로 인해 국회 입법논의가 발목이 잡힐까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할테니 추가적인 입법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경부가 일부 상인단체들(전국상인연합회, 수퍼마켓협동조합)을 들러리로 내세워,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고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해서 여론까지 호도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유통재벌들의 진정성 없는 상생협력 발언으로 인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 다고 거듭 강조한다. 오히려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지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규제, 그리고 중소상인 보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경부와 체인스토어 협회에 전국 600만 중소상인들의 의지를 담아 경고한다. 어쩔 때는 자율협약, 상생방안을 운운하고 어쩔 때는 법을 무시한 각종 편법출점과 의무휴업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전형적인 사기나 기만 행위에 다름없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분노한 중소상인들의 거센 규탄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유통상인연합회/마포합정홈플러스대책위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