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의 세입자여 단결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토론회 열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전국세입자협의회(일명 전세협)’ 결성 제안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이미경의원실,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나눔과미래, 전국주거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11월 12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 3시간 여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현재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전환,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내놓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여러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 미국의 지미 맥밀런(Jimmy McMillan)이 주도한 “주택임대료가 너무~제기랄 비싸 당(The rent is too damn high party)”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 당’이나 ‘전국세입자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토론회 소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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