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 인사말

○ 토론회

– 사회 :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김남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동산팀장)

토론

1.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보장이 임대차제도의 관건

– 이선근 대표(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박덕규 공인중개사(씽크탱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성찬 박사(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문

–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사)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문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