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등심위, 부족한 국가장학금 해결책은 반값등록금
성적기준 폐지와 저소득층 무상교육 등 장학금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등록금액 상한․사립대 감독․재정 확충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여러 대학에서 2013년 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 등록금은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올랐습니다. 이런 관행에 비추어보면 지난해 평균 4.2% 등록금 인하와 올해 등록금 동결은 환영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금이 천만 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평균 13% 정도 대학 등록금이 뻥튀기 되어 있다고 밝힌 것처럼 동결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사립대총장협의회가 “더이상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눈치보기식이 아니라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학생, 학부모, 교수, 교직원 등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들은 각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 현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별 등심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덕여대, 숙명여대의 경우 대학 측에서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자료를 일체 주지 않고 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1~2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열람만 허용하고 필사도 막고 있습니다. 이 날 대표자회의에 참가한 12개 대학중 가결산과 예산안을 학생측에 제공한 대학은 각각 5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과기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모두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등심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월 24일 등록금 인하, 등심위 정상화, 국가장학금 개선,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등록금이 인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과 장학금액이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B미만 등록금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재학생 200만 명 중 60만 명은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잦은 아르바이트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을 위해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C학점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국‧공립대 기준으로 책정된 장학금액(최대 450만 원)도 85%가 사립대인 현실을 반영해 지원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파행적인 등록금 심의 위원회,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 국가장학금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표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여 가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표준액 이상으로 필요한 대학별 재정은 교과부의 감사를 거쳐 지원되므로, 대학이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등심위에 각 구성원이 동등한 비율로 참석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의 강력한 규제도 동반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지역 대학교 대표자들은 등록금 인하, 국가장학금 개선, 등심위 정상화를 담은 요구안을 지난 1월 21일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반값등록금 정책이 논의 및 실현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1월 24일(목) 오전 11시 면담 요청과 요구안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등록금 인하촉구! 국가장학금 개선! 등심위 정상화!
답변 촉구 대학생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 기자회견
국가장학금은 개선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과 지원금액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한계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5%이상에 육박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등 생활전선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득 1분위에게 ‘무려’ 4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의 전망을 밝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은 85%이상에 육박한다. 따라서 국공립대의 등록금 기준에 맞춰 책정된 450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겐 ‘비현실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지출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주거비, 생활비 등 여러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45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우 부족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로 4년 내내 국가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도 2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실례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등심위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오로지 ‘학생들과 학교의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교에게 있어, 등록금 책정을 위해 거쳐야 할 하나의 ‘불필요한 과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법령에 따라 등록금 심의를 위한 자료의 민주적 공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학생 측의 자료 공개 청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외부 인사를 선임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다른 대학원생을 학생 측 인원에 포함시켜 놓고 ‘동수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등심위 진행에 있어서는 학교측의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은 다수인데 반해, 학생측의 의견을 개진할 위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학생 등록금문제 해결방법은, ‘등록금 인하‘이다.
올해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률로 4.7%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대학등록금이 계속 올라 600, 700만원이 됐을 때, 그 때도 국가장학금으로 500, 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할 것인가? 결국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직접 재정투입을 통한 등록금 인하 밖에 없다. 정부의 직접 재원 투입을 통해 ‘명목등록금’을 인하해야만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규제하고, 과도한 예산·지출 뻥튀기를 통한 적립을 막고, 학교를 제어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을 사회적 균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 정책을 풀어나가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본부도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한다.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박근혜당선인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안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오늘 21일에 이어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교과부와 박근혜당선인의 답변을 듣기 위해 모였다. 박근혜당선인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개선, 등심위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1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기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서울과기대 총학생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교육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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