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부채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의 한계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은행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와 연체율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2023년 1분기 1,033조 7,000억원에서 2분기 1,043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연체액이 1분기 6조 3,000억원에서 2분기 7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4분기 기준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 채무는 약 120조원, 이들 중 코로나 기간 중 “만기연장과 상환유예”한 사람 수는 약 40만명, 이들의 빚은 약 80조원, 단순 계산으로 1인당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갚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의 은행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0조원을 초과해 사상 최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통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부채 해결 방안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강제 봉쇄조치에 협조한 데 따른 피해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정책 실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탕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부채 해결 방안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채 탕감은 특정 계층에 대한 경제적 수혜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향후 경제적 번영을 위한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임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제자인 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목표액 30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신청채무액은 24.7%밖에 되지 않으며, 총채무조정된 금액은 6.9% 밖에 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나아가 지난해 자영업자 저소득층 대출잔액 123조 원의 50% 이상은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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