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실체적 진상규명, 그리고 혈세 낭비 규모의 총정리
– MB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부각, 검찰 수사촉구
– 현재 자원외교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 방안을 모색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공동 주최로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국정조사를 대비해 측정 불가능한 규모로 알려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실을 총망라 하였으며,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인 자원개발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가 인사말을 했고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김제남 의원이 기조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한신대학교 고기영 교수가 총망라를 하고 광물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등 3공사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경률 회계사가 분석을 맡아주셨습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해외자원개발 주체들의 법률적인 배임행위와 이를 제지할 국민소송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해외자원개발의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현재 자원개발에 투여되는 막대한 예산과 그 효용성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한층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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