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의 복지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 제반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현 복지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자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2.2% 수준임.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3%,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로 각각 OECD 평균인 33.8%, 24.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함. 또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에 대한 낮은 세금(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2018년 현재, 한국 0.16%, 주요국 평균 0.54%)으로 투기가 만연해 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부족한 상황임.
   
•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 및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재정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임.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 만큼 증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음. 

  <표1>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2019년~2019년)  (단위 : %)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
•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