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약자복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10년 간 정부 예산안 중 낭비되거나 부족한 예산 등을 분석하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해왔습니다. 이에 2024년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별로 살펴보아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직접 분석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총론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재정책임성·재정건전성 두 가치 모두 하락했다고 평가하며 경기 둔화·감세로 내년도 총수입이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은 지출구조조정이 아닌 지방 이전 재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며 감세·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4년 예산안은 -44.8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법인세율 등을 인하해도 투자가 증대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예측은 잘못되었다고 꼬집으며 감세 조치를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 분야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현 정부가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기후정책의 큰 목표 아래 2030년까지의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도 주요한 감축정책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감축이 시급한 전환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42.3% 삭감되었고,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은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1.5%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에도 6.5%가 삭감되었으며, 건물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예산은 23.2% 삭감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2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운영중인 기후대응기금조차 부처별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 규모로 소극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큰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감축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감축 정책과 이에 수반된 예산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 분야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정책기획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관련 예산은 농장동물을 이용· 관리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예산과 반려동물을 위시한 동물보호 목적의 예산으로 나뉘는데, 후자가 극히 적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가축전염병이 증가해 99% 공장식 밀집 축산의 과감한 축소 및 전환이 필요함에도 2024년 살처분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무려 1천억 원이 넘는다며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시설변경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대응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과도한 육류와 유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감액하고 비건 제품 R&D 비용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태종 이방원’ 촬영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은 ‘까미’로 인해 퇴역 경주마 복지체계 부재가 드러났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퇴역경주마 보호시설 등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재활 지원과 보호 예산의 추가 편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되며, 반려동물 유기·유실 문제 원인 중 하나인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이용’하는 전근대적 예산 기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복지’를 확보해 나가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분야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서 도로계정 투자가 전체 대비 52.3%로 여전히 절반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철도 등의 대중교통 예산이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감소해 철도와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의 지역교통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위기의 지역버스 교통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육성과 버스교통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대도시들에서 교통요금을할인 및 무상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정부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을 지적하며 환급 이용자와 적립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자철도운영지원 예산이 8,72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623억 원이나 대폭 증가했고 앞으로 GTX 등의 광역철도 등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건설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할 예정인데, 민자사업이 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수단에 불과하므로 공공철도 추진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 분야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이 타 예산과 비교해 높은 인상안이 제출되었지만, 복지제도 예산은 전체 국민의 임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이 매년 반영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을 달성하기에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예상 수급자 수는 인구대비 약 3%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는데, 이마저도 1인 가구 기준 71만원에 불과한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급여 또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주거급여 역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의 차이를 메우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일자리 참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자활 일자리 대기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전 국민의 위기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긴급복지 예산 역시 편협한 수준에 그쳤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를 주창하며 약간의 정책개선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선별성과 조건부과, 엄벌주의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가 드러나는 예산안으로, 실제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에 즉각 개입 및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을 동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급여 수급권자들이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은 정부 및 여당은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연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예산을 살펴보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그 당연한,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 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도 정부는 저상버스 공급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및 광역이동 안정화에 필수적인 운전원 인건비 예산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고,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은 예산이 아예 전액 삭감됨에 따라 187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국가에 의해 정리해고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활동지원 예산도 그저 예산에 맞춰 당사자들의 활동지원시간을 제한하고 탈시설 시범사업은 그 이름마저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으로 바꾸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육받을 권리 역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로 턱없이 부족한 지원과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방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는 정부의 2024년 노인, 보육 예산안에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을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초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개선이 요구됨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대상자의 수를 제대로 추산하지도 않고 예산에 의해 사업규모가 결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과 같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띄는 보육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기재부가 관리하는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이관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정 양육을 위한 부모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은 줄이고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정 내 돌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국가 책임 돌봄 인프라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 분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98.7%) 삭감은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 폐쇄조치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음을 설명하며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고,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함을 강조하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 비판했습니다.
노동 분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채은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취약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와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 또한 전액 또는 50% 삭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 예산 전액 삭감, 연구 예산은 50% 삭감해 사실상 노동개악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사업’은 70% 예산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사측이 주도하는 근로시간에 맞출 수 밖에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50% 이상 삭감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신고 및 예방을 위한 예산은 일절 책정 되지 않았으며 직장 내 성차별을 상담할 수 있었던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 및 기관도 대폭 축소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흐름이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해진 고용형태 및 업직종에 정부 사업 집행도 이제 막 구색을 갖추는 듯 했으나 비정규직, 필수업무 종사자, 프리랜서·플랫폼·특고 노동자, 여성, 청년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노동자에 대한 예산과 시스템이 대폭 삭감 및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이 후퇴했음을 지적하며 취약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의 예산과 시스템을 증액 및 원상복귀하여 노동시장과 일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살기연구소 정초원 팀장은 마을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재정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강화하는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사회적 의의가 있음에도, 이번 예산안은 이 의미를 크게 퇴색시켜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청년일자리예산 30% 이상 삭감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독려하던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폭 삭감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보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23.1% 삭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애초에 한시로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주거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종료되는 반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목돈이 필요한 공공분양 예산을 늘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는 청년문제의 핵심 의제이고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일컬었던 만큼 정책에서도 청년을 위한 실질적 노력, 즉 과감한 예산 확대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분야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현정부의 정책기조에 무색하게 공익법인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종교법인에 대한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회계공시제도를 그대로 종교법인에 적용하면 회계투명성을 둘러싼 종교계의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 현행 노조회계공시제도는 노조보다는 종교계에 더 절실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R&D 등 과학예산은 감소하고 종교예산은 늘어났는데, 특히 종교 내 갈등 및 종교 간 갈등만 유발하여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타적 종교행사 예산은 증가하고 평화와 통합을 위한 종교예산은 감액되었다고 지적, 종교행사의 경우 개별종교예산은 감액하고 보편적 행사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찰문화재관람료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되었는데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이 갖춰지지 않는한 해당 지출은 종교계의 쌈지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입법단계에서도 허점이 많아 종교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찰문화재관람료감면에 대한 지원은 감액하고 해당 법률도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2024년 예산안, 기후·인구·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나?”
- 공동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솔루션, 동물권행동 카라,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플랜 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살기연구소, 국회의원 김주영·민형배·양경숙·윤미향·이소영·장혜영·정태호
- 일시/장소 : 2023. 11.01.(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프로그램
- 총론
-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기후 분야
- 플랜1.5 박지혜 변호사
- 동물 분야
-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정책기획팀장
- 교통 분야
-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
- 복지 분야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 보건 분야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 노동 분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채은 상임활동가
- 함께살기연구소 정초원 팀장
- 종교 분야
-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
- 총론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welabtax@pspd.org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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