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5] 자산 불평등과 부의 세습

오늘(9/11)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 불평등과 부의 세습>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교육,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토론회에서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주택 소유 및 담보 대출이 부의 세습 통로로서 작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니계수, 최상과 최하위 5분위 배율 등의 지표를 통해 소득불평등에 비해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별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자산불평등의 핵심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에 기인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득과 순자산이 많을 수록 부채를 많이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빚내서 집사라’ 등 가계부채를 활용한 주택소유가 자산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강한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세자금대출 확장으로 상승한 주택가격 등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계층이 주택소유, 사실상 자본이득 획득의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빈 교수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 상승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전세자금대출의 디레버리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0분위·5분위별 순자산 순증액과 각 분위의 비중을 살펴볼 때 9분위가 전체의 48.6%인 반면 1분위는 -0.45%를 차지하는 등 자산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2022년 주택가격 급등시기에는 세대 간, 지역간, 청년세대 내부의 자산불평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유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 가격 변동이 순자산, 나아가 자산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한진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개념 정립 등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하고 금융시스템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기준으로 한 지표로도 자산불평등 심화를 알 수 있지만, 조세 자료와 국민 계증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면 상위 10%의 순자산 비중은 49.3%(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43.5%)로 실제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이 141배에 달한다며 부동산 자산을 자산불평등의 핵심 요소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2002년에서 2022년까지 GDP 대비 상속 비중은 2.16%에서 6.52%로 증가하는 등 GDP가 2.7배 상승하는 동안 상속 규모가 8.3배 늘었다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이근 선임기자는 피케티가 제안한 전체 성인 평균 순자산의 60%를 일정한 나이의 모든 성인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최저 상속제를 언급하며 상속세를 비롯한 누진세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참고할 때 부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는 주택시장의 동학,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가보유율의 상승이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저성장,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거시적 전환시기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주택 분야의 ‘자산’ 영역과 ‘주거서비스’ 영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관점에 따른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률 유도 및 지불가능한 주택가격 형성,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자산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 실현,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 등 주택 수요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 및 사회적 주택 등 공급모델 다양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실제 저금리,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2018년~2022년에 자산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였던 2023년에는 자산불평등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중소득-저자산, 고소득-저자산 등 주택매매시장에서 탈락한 계층이 국내외 주식, 코인과 같은 금융시장에 상당수 유입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불평등 개선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5년 단임제 정치제도 하에 조세제도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도 한계가 따른다고 평가하며 사회적 상속 개념을 반영한 청년기본적금, 미래씨앗통장 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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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자산 불평등과 부의 세습
•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김성환(산업위 위원), 맹성규(국토위원장), 박주민(복지위원장), 강준현(정무위 간사), 김주영(환노위 간사), 윤건영(행안위 간사), 정태호(기재위 간사),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발제 :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
    •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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