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의 비밀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정부안은 연금개혁안이 아닌, 연금개악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제시했던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조정장치? ❌ 자동삭감장치!
자동조정장치는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의 변화에 기초하여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연금선진국’, 즉 연금제도가 많이 정착된 나라들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투입 확대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낮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잇따른 개혁 무산으로 25년 넘게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 보험료율을 올릴 여력은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어 지금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기엔 너무나 이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던 보고서에 따라 일본의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무려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연금행동에서 보고서와 동일한 가정하에 추계했을 때, 1992년생은 생애 총연금액이 약 20%가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여당이 그렇게 강조한 청년세대의 연금액이 대폭 삭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전년도에 받은 연금액보다는 높은 연금액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같이 올라가는 반면 제도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실제로는 연금액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연금수급자인 노인의 구매력과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반영했다며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다수 시민들의 선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점차 13%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이 42%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안은 더 이상 깎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각 방안이 초래할 국민연금의 보장성 악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기금소진을 얼마나 늦출 것인가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금 유지라는 수단에 매몰되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을 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말로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서, 실제로는 “연금 주긴 줄게(지금보다 더 깎고 줄게~)”라 하는 것이 진정 상생의 연금개혁, 든든한 노후보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연금액을 줄이기에 앞서 노인빈곤율부터 줄이는 게 먼저 아닐까요?
활동보기
2024-09-10 [기자회견]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2024-09-05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2024-09-04 [공동성명] 더 많이 차별적으로 내고도 연금은 대폭 삭감되는 정부의 연금개악안
2024-08-30 [기자회견]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2024-08-29 [공동논평] 국회 논의, 시민 숙의 묵살하고, 국민연금 훼손하는 윤정부 연금개악 철회하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