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수결손·긴축재정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8. 2.)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9. 2.)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0. 2.)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긴축재정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1. 4.)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2. 3.)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 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1/4) 「세수결손·내수부진 등 관련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4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19.5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누적법)하는데, 서민·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자가 11.5배 더 큰 감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7일부터 국회는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수결손 원인, △내수 부진 정부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0월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세수 결손 발생 원인이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55%(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37%)로, 공감도가 비공감보다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3%로 부정평가가 3.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수결손으로 이어진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전 계층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확인되었습니다(내수 부진 대응 충분하지 않다 △18/20대 72%, △30대 62%, △60대 52%, △70대 49%, △보수층 44%, △진보층 83%, △중도층 65%). 그 가운데 40대, 50대에서 이러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세수결손 원인 감세정책 때문이다 △40대 67%, △50대 64%, 내수 부진 대응 충분하지 않다 △40대 68%, △50대 72%).

지난 달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은 이번에도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응답은 대부분 계층에서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나(‘공정과세’ 아니다 △보수층 31%, △중도층 62%, △진보층 84%), ‘부자감세’에 대한 공감 의견은 이념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부자감세’ 공감도 △보수층 31%, △중도층 62%, △진보층 79%). 한편,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38%, 찬성 40%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1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수결손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고, 내부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대부분 계층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이에 연동되는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아내는데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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