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하라!
노동시민사회는 오늘(1/7)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2025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4.1조 원이 줄어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4%p 하향 조정한 1.8%로 전망되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률을 높여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취약계층, 중소상인·자영업자,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편, 2025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표 감세안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인적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그것입니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뿐인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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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하라!”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진행 순서
- 발언1 : 내란 사태가 초래한 민생 위기 규탄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발언2 :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촉구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민생·복지 확대 추경 편성 촉구(자영업자·중소상인)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4 : 민생·복지 확대 추경 편성 촉구(복지예산)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5 : 민생·복지 확대 추경 편성 촉구(공공임대예산)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장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하라!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얼어붙어 있던 민생과 경제에 미친 충격과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최대 1,487원까지 치솟았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시는 폭락했다. 코스피 2400선, 코스닥 680선마저 무너졌다. 내수 침체를 비롯하여 수출, 고용 등 무엇도 비상이 아닌 것이 없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낮춰 전망했다. 노동자·중소상인·취약계층의 겨울이 더욱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는 임시방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조기 재정 집행 확대, 공공부문 가용 재원 등으로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긴축에 긴축을 더한 당초 예산안에서 4.1조 원이나 감액된 초유의 감액 예산을 두고 집행만 앞당겨서 될 일인가. 또, 총동원한다는 재원 18조 원 중 상당수인 12조 원은 ‘정책금융’, 즉 대출에 쓰인다. 지금의 비상 상황이 이것만으로 해결될 리가 없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또한 문제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및 인적공제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연장 등 부자감세를 되풀이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지역경기 활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건설·거래 저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에 세제 감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무늬만 건전 재정인 긴축 예산과 더불어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는 부자감세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표 조세·재정 정책은 이제 끝장낼 때다.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강하게 반대하는 와중에 정부도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필요시 추가 방안을 강구한다”는 표현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읽히자 사실이 아니라고 황급히 해명했다. 선제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국에 ‘상황을 두고 보겠다’는 조건부 약속도 못하겠다는 것인가. 위태로운 민생·경제·서민·빈곤층이 아닌 어딜 바라보고 있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그 전부터 이들의 일상은 서서히 파괴되어 왔다.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정부가 마땅히 역할해야 할 재정역할을 무너뜨리고, 민생과 복지의 현장을 무참히 짓밟았다.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병원 지원 및 강화 예산 등 줄줄이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정상화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국회로, 거리로,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거부하고 즉각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 개혁의 미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세제와 재정의 제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 출발한다.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지 않고, 우리사회를 좀먹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겨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7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발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축소라는 잘못된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철회하고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오직 부유층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대기업과 상위 1%에게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재정적 부담은 노동자,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서 실시한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세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감세로 확보된 재원이 노동자와 서민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로 연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배당 확대와 경영진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이 부자감세는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 세대, 그리고 고령 노동자들이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은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개편하십시오.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십시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그리고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끝내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위한 정치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땀과 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사회,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12/3일 윤석열은 헌법을 유린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들은 온몸을 던져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만일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정치행위는 물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박탈당했을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은 80년 광주에서처럼 계엄군의 총칼에 비참하게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무도한 자가 그동안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앉아 노동자, 민중이 피로서 지켜내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윤석열은 시작부터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습니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후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1% 부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깎아주며 나라 살림을 거덜냈고, 역대급 물가상승을 방치하면서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하며 금투세 폐지 등 1% 투자자들을 대변했지만 해소는 커녕 오히려 윤석열 자체가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였고 GDP를 갉아먹는 킬러였습니다. 갈수록 먹고살기가 힘들어지고,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망가진 한국경제의 원흉, 윤석열이 망쳐놓은 모든것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2025 경제 정책 방향에는 여전히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인적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내란 수괴 윤석열표 감세안을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를 중단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내란수괴로 단죄를 받아야 할 범죄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 복지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윤석열이 짖밝고 망쳐놓은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지금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얼마 전 충격적인 내란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정국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내란 사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소비 부진으로 타격을 받으며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내란사태는 연말 특수만을 간절히 기다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 잔액이 1천 64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명백한 내란 행위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정부 여당의 내란 동조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은 그간 이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것이었나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오히려 일자리 지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여당은 내란 동조 행위를 멈추고 야당과 힘을 모아 민생위기를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시장 환경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누구에게 정치의 이득이 되는 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치가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더해진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민생 복지 확대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정치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125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공이 몇 개인지 세기 어렵게 큰 금액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엔 크게 모자란 수준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하던 작년, 정부는 실제 통계보다 낮은 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결정에 대한 근거로 세수부족을 제시했습니다. 소득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을 축소하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 편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 죽음보다 가난이 두렵다고 이야기되는 비극적 사회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만 봐도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의 평균 부채액이 1,975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인 연 1,465만원보다 높습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50%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에서 4명의 청년이 가족 돌봄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답하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의 노인이 가난하고, 10명 중 7명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대출이 역대 최대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실한 사회보장제도, 절대 부족한 보건복지 예산은 빈곤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약탈적 금융을 이용하게 합니다. 내가 마주한 당장의 위기에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병원비 마련을 위해 간병비 마련을 위해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위해 또 다른 위기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빈곤율은 12%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빈곤율은 15%에 달합니다. 경제는 성장했을지언정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은 위기의 연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제도운영이 경직되고, 아직 한 해가 남았음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집행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사회를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의 빈곤과 불평등이 현 사회보장제도의 총체적인 실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정부와 국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발굴하겠다고 발표하며 찾아내지 못한 노동자,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위기가구로 발굴되었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현실은 발굴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해 온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확인되어 온 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그에 맞는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올해 정부 예산 중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입니다. 역대 최대 공급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약 2조 5천억원 삭감되습니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6.9조원이나 대폭 삭감된 예산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와 출자 방식으로 편성되는데, 문제는 직접 지원 형태인 출자 예산의 삭감이 크다는 것임. 올해 2.5조 삭감 중 출자 예산이 2.1조원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무려 2.7조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제한 매입 등을 발표하며 계획한 공급 물량은 작년 4만호에서 올해 6.7만호로 2.7만호 공급 확대되었습니다. 즉 전년 대비 약 68% 공급 확대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은 45%나 삭감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확대를 공언했는데, 2024년 12월 국토교통위에 참석한 장관은 전국 3,721호에 대한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2025년 상반기 3,000호 수준의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피해가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러한 정책 집행에 따르는 비용이 LH에 전가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한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재난으로 열악한 주거의 조건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까지 더해져 어느때 보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을 넘어, 윤석열이 만든, 윤석열을 만든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부동산 체제를 주거권의 질서로 바꾸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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